[형사정책] 범죄피해자 구조법률에 관한조사

소개

형사정책적인 내용의 일환으로서 범죄피해자의 대한 구조법의 내용및 고찰이 깔끔하게 정리된 자료!

목차

Ⅰ.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의 의의

Ⅱ. 구조금지급
1. 수혜대상과 불지급대상
2. 구조금의 지급신청 절차
3. 구조금액
4. 구조금의 환수

Ⅲ. 범죄피해자 구조법

Ⅳ. 의견 및 소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의 의의
범죄피해자 구조 제도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당하고서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 아무런 자력이 없는 관계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고, 그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범죄척결에 국민이 안심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범죄수사 또는 형사재판 절차에 있어서 고소, 고발이나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범죄를 당한 경우에는 구조요건을 일반범죄의 피해구조요건보다 완화 하여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 피해자의 생계곤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Ⅱ. 구조금 지급
1. 수혜대상과 불지급대상
1)수혜대상
「유족구조」에서 ‘유족’ 이라함은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로서 그 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자, ②부모, ③손, ④조부모, ⑤형제자매 순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부모의 경우에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생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장해구조」의 경우는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신체 장해를 당한 사람으로 신체 장해 등급 기준상 1급내지 3급의 장해에 해당하여 노동 능력을 100% 상실한 사람을 말한다.
2)불지급대상 [즉,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②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 피해의 발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③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구 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나,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 1. www.web-law.co.kr , 변호사 장봉선 법률사무소
· 2. www.moleg.go.kr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