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련] 담배값 인상에 대한 반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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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담배값 인상에 대한 반대

본문내용

1. 담배 금지하면 경기 침체할 수도 있다.
: 담배산업이 담배를 생산하고, 소비자로서의 흡연자가 담배를 소비하며, 국민건강을 위해 나라가 개인의 흡연권에 개입한다는 상식적인 방정식만을 바라보면 담배산업과 나라 경제라는 연관관계가 있다.
담배산업은 악의 화신인 동시에 나라경제를 살찌우는 중요한 요소기도 하다. 중국·브라질·짐바브웨처럼 대규모로 담배 생산을 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세계에서 3300만 여명이 담배농장에서 생산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도에 집결돼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판매와 소비에 따른 세금이 나라의 경제수입원이 되니, 담배산업은 한 나라의 경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 담배 수출 량의 20%를 담당하고, 대표적인 담배상표들이 있는 미국은 담배 판매가격의 1달러당 26센트가 연방과 지역 세금으로 지불되고 있다.

2. 담뱃값 인상이 불법 유입 불러온다.
: 담뱃값 인상이 상책만은 아니다.
담배 불법 유입과 판매의 가장 큰 요인이 과다한 세금과 담뱃값 인상에 있기 때문이 다. 게다가 담배 불법 유입은 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해 담배기업들에 의해 부추겨지기 도 한다. 유럽연합에서는 불법 탈세로 유출되는 최다 물품이 담배며, 1997년 총 120 만 달러 분량이 불법 탈세로 팔려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위 품목인 알코올의 거 의 3배에 달하는 액수다. 국민건강과 국가경제가 맞물려 묘책 없이 아주 복잡하게 얽 히는 국가의 흡연과 금연정책이지만, 국가는 장기적 차원에서 국민건강 보호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