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와 디지털 성범죄의 법적 처벌 체계(최신 개정법을 중심으로 한 처벌 규정과 예방 대응 전략)

소개

"AVMOV와 디지털 성범죄의 법적 처벌 체계(최신 개정법을 중심으로 한 처벌 규정과 예방 대응 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AVMOV 사건의 개요 및 사회적 배경
3. 불법촬영물 관련 법적 규제 체계
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규정
5.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처벌
6. 미필적 고의와 법적 책임 인정 기준
7. 수사 절차 및 개인정보 추적 방식
8. 피해자 지원 및 삭제 시스템
9. 예방 및 대처 방법
10. 결론
11.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디지털 시대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발전이 긍정적 측면만 제공하지는 않는다. 인터넷의 익명성, 빠른 전파성, 비대면성이라는 특수한 성질을 악용하여 개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성적 이미지를 무단으로 유포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허위 성적 이미지를 제작하는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2025년 12월 언론에서 보도한 '제2의 소라넷'이라 불리는 불법 포르노 사이트 'AVMOV'는 54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60만 건 이상의 불법 영상물을 유통한 것으로 적발되어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본 보고서는 AVMOV 사건을 중심으로 현행 한국 법제에서 규정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규정, 법적 책임 인정 기준, 수사 절차의 특수성, 그리고 피해자 보호 및 개인의 예방 대처 방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알아야 할 법적 위험성과 대처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로부터의 개인 보호 및 우리 사회의 건강한 정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2. AVMOV 사건의 개요 및 사회적 배경
AVMOV 사이트의 특성 및 범죄 방식
2022년 8월에 개설된 것으로 알려진 AVMOV는 불법 음란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불법 포르노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는 운영 과정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포함한 악질적인 불법 포르노가 제작, 유통, 공유되었으며, 가족이나 지인의 나체 영상, 업스커트(도촬), 비동의 성착취물 등의 불법촬영물을 종합적으로 유통하는 특징을 보였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AVMOV의 가입 회원 수는 54만 명에 달하며, 사이트 내 게시물은 60만 건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적발된 'N번방' 사건(박사방), '소라넷' 사건과 함께 한국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온라인 성착취 범죄 사건으로 평가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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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4년 12월 31일 개정). 법률 제20689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569
· 여성가족부. (2025, 4월 9일).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피해자 1만 명 넘어, 전년 대비 14.7% 증가. 보도자료.
·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0466
· 여성가족부. (2025, 4월 15일). 디지털성범죄 피해, 언제 어디서나 1366으로 상담 받고, 가까운 디성센터에서 지원받으세요. 보도자료.​
·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0472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 ​https://d4u.stop.or.kr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 지원 기관.
· ​https://www.kocsc.or.kr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5).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삭제 요청기관 안내.
· ​https://www.kmcc.go.kr/user.do?page=A09031400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및 피해예방. 신고, 상담 및 삭제요청.​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594&ccfNo=3&cciNo=1&cnpClsNo=1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2022, 9월 30일). 음란물 유포에 대한 신고 및 대응.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01&ccfNo=2&cciNo=1&cnpClsNo=2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2022, 9월 30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21&ccfNo=1&cciNo=1&cnpClsNo=1
· 카카오 클린센터. (2025, 2월 5일).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도움말.
· ​https://cs.daum.net/faq/85/61396.html?faqId=38653
· 네이버 고객센터. (2020, 6월 8일). 불법촬영물등 유형 및 신고방법.
· ​https://help.naver.com/support/contents/contentsView.help?contentsNo=12292
· 경찰청. (2025, 12월 31일). 경찰, 불법 음란물 유통 사이트 'AVMOV' 본격 수사 착수.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51231081700061
· 글로벌에픽. (2025, 12월 30일). AVMOV에서 내려받은 영상, 아청물 포함되면 혐의 급변 가능성.​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5123014315758416cf2d78c68_29
· 서울타임즈뉴스. (2026, 1월 4일). AVMOV 수사에서 단순시청이 문제 되는 이유.​
· https://24sos.co.kr/article/%EC%96%B8%EB%A1%A0%EB%B3%B4%EB%8F%84/2/864/
· 대지연 법무법인. (2025, 11월 10일). AVMOV 영상 시청, 아청법 처벌 - 형사변호사. 태하 형사법 전문 자료.​
· https://taehacri.com/introduction/introduction_press__list.html?bmain=view&uid=252
· 법무법인 청출. (2026, 1월 21일). 딥페이크 음란물, 시청만 해도 처벌?.​
· https://cheongchul.com/blog/%EB%94%A5%ED%8E%98%EC%9D%B4%ED%81%AC-%EC%9D%8C%EB%9E%80%EB%AC%BC-%EC%8B%9C%EC%B2%AD%EB%A7%8C-%ED%95%A0%EB%8B%88
·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4). 성범죄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 https://www.scourt.go.kr/court/information/jury/jury02.jsp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 2023.​
· https://www.gwff.kr/031cut/sub03/files/2023guide.pdf
· 나무위키. (2026, 1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https://namu.wiki/w/%EC%95%84%EB%8F%99%C2%B7%EC%B2%AD%EC%86%8C%EB%85%84%EC%9D%98%20%EC%84%B1%EB%B3%B4%ED%98%B8%EC%97%90%20%EA%B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