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정책의 역사적 변화와 트럼프바이든 시기 최신 트렌드

목차

1. 서론

2. 본론
2.1. 미국 이민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구조적 특징
2.2. 1965년 이후 현대 이민체제의 형성과 정책 변화의 축
2.3.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기조와 정책 변화
2.4.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 개혁 시도와 제약
2.5. 트럼프 2.0·최근 반이민 강화 흐름과 이민정책의 최신 트렌드
2.6. 미국 이민정책 변화의 함의 : 인구·경제·정치에 미치는 영향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국은 스스로를 ‘이민자의 나라’로 규정해 왔지만, 실제 이민정책의 역사는 환영과 배제, 개방과 통제 사이를 진자처럼 오가는 갈등의 역사였다. 19세기 후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 이민정책은 특정 인종과 국적을 배제하는 인두법과 쿼터제에서, 가족 재결합과 숙련 기술을 중시하는 포괄적 이민체제, 그리고 최근에는 안보·테러·불법 이주·국경 통제 담론이 지배하는 반이민적 규제 강화라는 방향으로 요동쳐 왔다.

특히 2016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이민정책은 ‘불법 이민자 추방’, ‘이슬람권 입국 금지’, ‘난민 수용 축소’ 등 전면적 강경 노선으로 급선회하였다. 뒤이어 집권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시대의 반이민 기조를 되돌리고, 포괄적 이민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의회·사법부·주정부의 저항 속에서 부분적·부분적 완화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트럼프 2.0’으로 상징되는 반이민 정책의 재강화 가능성이 부상하면서, 미국 이민정책은 다시 한 번 대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 레포트의 목적은 미국 이민정책의 역사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특히 트럼프·바이든 행정부를 중심으로 최근 정책 변화의 방향성과 구조적 제약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미국 이민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구조적 특징을 살핀 뒤, 1965년 이후 현대적 이민체제의 형성 과정과 핵심 변곡점을 정리한다.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과 그 파장, 바이든 행정부의 개혁 노력과 한계를 검토하고, 최근 ‘트럼프 2.0’ 국면에서 나타나는 이민정책 트렌드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 변화가 미국의 인구구조, 경제, 정치지형에 미치는 사항을 파악한다.

참고자료

· 건강보험연구원. (2017). 미국 이민 정책의 역사와 전망. 건강보험연구원 이슈브리프, 여름호, 93. http://www.kihasa.re.kr/gssr/v.1/%EC%97%AC%EB%A6%84/93/%EB%AF%B8%EA%B5%AD+%EC%9D%B4%EB%AF%BC+%EC%A0%95%EC%B1%85%EC%9D%98+%EC%97%AD%EC%82%AC%EC%99%80+%EC%A0%84%EB%A7%9D
· 임형백. (2012). 미국 이민정책 연구: 시기 구분과 특징. 한국정책연구, 12(2).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940980
· ​김영준. (2020).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의 파장과 우리의 대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https://www.inss.re.kr/upload/bbs/BBSA05/202010/F7642.pdf
· ​김지민. (2026, 1월 26일). 트럼프 반이민 정책 효과...이민자 유입 ‘절반’ 급감. 애틀랜타 중앙일보. https://www.atlantajoongang.com/127735
· ​Toss 콘텐츠팀. (2026, 1월 26일). 미국 경제를 흔드는 반(反)이민 정책. 토스피드. https://toss.im/tossfeed/article/US-Investment-Insights-4
· ​KBS. (2025, 5월 31일). 트럼프 이민정책, 현지 이민 전문가가 말하는 “이게 문제”.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26907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미국 이민 정책의 역사와 전망. KIHA SA Repository. https://repository.kihasa.re.kr/en/handle/201002/29061
· ​김영준. (2018). 미국 이민정책변화에 관한 연구: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중심으로. 국내 학술지 논문.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35909
· ​설동훈. (2020).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 의정연구, 23(1).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796028
· ​법률신문. (2025, 9월 10일). 강화되는 미국 이민/비자 정책: 미국 이민국(USCIS) 집행 강화. 로타렉스 뉴스레터.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11331​
· 한국은행. (2021). 바이든 정부의 이민정책 개혁 노력과 향후 전망.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국내연구자료.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72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