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방송통신대

소개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4대 부동산 개혁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서론-본론-결론의 3단 구성으로,
서론에서는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개략적인 내용을, 본론에서는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들을, 결론에서는 서론과 본론의 정리 및 4대 부동산 개혁법안에 관한 개인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1학기 방송통신대학교 과제 형식을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문의사항은 [e-mail] 연락주세요.

목차

Ⅰ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개요(서론)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
4. 주택거래신고제

Ⅱ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의 고찰(본론)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구체적인 내용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
3.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
4. 주택거래신고제의 구체적인 내용

Ⅲ 정리 및 개인의견(결론)

본문내용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가장 논란이 많았던 법안이다. 재건축조합들이 임대아파트 의무건설에 강력 반발하면서 국회가 별도의 공청회까지 열어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법안 통과과정에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다. 4월 말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우선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주도록 하고 있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 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하 되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주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중 위헌논란이 제기됐던 대지지분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또는 지자체 가 대지지분에 대해 공시지가로 매입해 주거나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선택할 경우 대지지분을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1. 한겨레신문
· 2. 국민일보
· 3. 연합신문
· 4. 열린우리당 홈페이지( http://www.eparty.or.kr/)
· 5. 한나라당 홈페이지( http://www.hannara.or.kr/)
· 6. 뉴스와 신문(http://21wealt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