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학] 범죄유전자 은행에 대한 찬반논쟁

소개

논리학수업의 범죄유전자 은행에 대한 찬반 논쟁자료입니다.

목차

1. 찬성의 입장
2. 반대의 입장

본문내용

“수많은 범죄인의 신체적 특징, 특히 두개골의 특징을 관찰한 결과, 일정한 신체적 특징을 가지는 자는 선천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다.”, 1876년 이탈리아의 법의학자 롬브로조가 쓴 「범죄인론」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범죄의 특징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격리 당하는 모습. 공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인간의 타고난 신체적 특징이나 유전적 성질 같은 신의 영역까지 손을 대는 무서울 정도로 과학적인 사회. 이 밖의 모습들이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서 무수히 많은 가지를 뻗어가고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영화가 아닌 실제 현실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당신은 어느 쪽에 손을 들겠는가? 실제로 살인, 강도, 강간 등의 강력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위해 검찰은 강력범들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 모두가 안전하게 범죄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선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범죄자들의 인권은 어떻게 될까?

사회는 공공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뭉친 결합체라고도 볼 수 있다 아무리 범죄자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