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이이식에 관하여

소개

에이뿔

목차

1. 서 론

2. 본 론
① 장기 기증을 전제로 할 때만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은 정당한가? 그것은 인간을 수단화하는 것인가?
② 연고 없는 뇌사자의 장기 이용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③ 장기매매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그 근거는?
④ 장기 기증은 윤리적으로 훌륭한 일이 되고 장기 매매는 윤리적으로 지탄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례금이 개입하면 왜 그런 변화가 생기는가?
⑤ KONOS(국립장기이식센터)가 생긴 이후 뇌사자 장기 기증이 1/3로 줄어든 이유는?
⑥ 뇌사 판정 병원에 장기 이식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장기 이식 건수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성급한 뇌사 판정이 많아질 우려가 있다. 병원을 지은 재벌 회장의 경우와 일반 환자는 같은 정도로 순서를 기다리게 될까? - 공정함과 정의의 문제.
⑦ 나라에서 장기 매매를 관리한다면, 분배의 기준은? 가격은?
⑧ 장기 분배에 있어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분배 시 정의를 실현하려면?
; 정의의 문제(justice) 공평하다는 것(equality) 공정하다는 것(fairness).
⑨ 운전 면허증에 장기 기증 여부를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가?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지에서 통용되고 있다는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 또는 거부에 의한 결정안 (김상득 p.230, 구인회 p.199) 은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3. 결 론

본문내용

2. 본 론

① 장기 기증을 전제로 할 때만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은 정당한가? 그것은 인간을 수단화하는 것인가?

이 질문은 현재 우리 나라 법률상 뇌사의 인정여부를 장기이식과 관련했을 경우에 특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물음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논하기 위해 뇌사설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것의 법률적 현상황을 짚고 가야 한다.
뇌사설의 등장은 장기이식에서의 필요성과 격리시킬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장기이식을 위해서는 의학적으로 죽은 장기가 아닌 신선한 장기가 필요한데 장기이식을 위한 신선한 이식용장기의 확보는 단지 장기제공자의 호흡이나 심장박동이 살아있는 동안에 필요한 장기를 적출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뇌사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호흡과 심장박동이 유지 된 상황하의 사망이라서 뇌사가 사망으로 인정된다면 뇌사자의 장기이식이 언제나 합법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만약 뇌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상황 아래에서는 뇌사환자로부터 심장과 같이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단일장기를 적출하여 심폐사를 유발하는 행위는 살인죄 등의 형법상의 범죄행위가 되기 때문에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을 행하는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면제하기 위해서는 뇌사가 사망의 시점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법률은 이를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형식적으로는 적어도 뇌사설을 부정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