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비교

목차

1. 서울시의 장기도시계획 검토
2. 지역경제 현황 및 계획 검토
3. 도시개발현황
4. 도시계획 조례분석

본문내용

4. 도시계획 조례분석

□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 현실태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 제한되고, 도시기반시설 미비 등 주민생활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 166.82㎢ (서울시 전체 면적의 27.5%)
○ 우선해제 대상취락
▷ 인구 1천인 이상 대규모 취락 16개소
▷ 기준주택밀도(20호/㏊)이상 취락 중 주택수 100호 이상
□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
△현실태 :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새로운 도시발전방향 제시 필요
○ 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를 2011년 → 2020년으로 조정 필요
○ 광역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인구변화 등 급속한 여건변화 수용 필요
○ 지역간 생활권역별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방향 제시 필요
○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 반영하는 법정 검토시기 도래(`97년 수립)
△추진계획 도시관리 기본틀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계획 재정비
○ 도시관리의 종합계획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계획 재정비
▷ 도시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상위계획으로서 도시행정의
기본이되는 각종 정책방향 결정에 반영
▷ 토지이용계획, 교통, 환경, 산업, 정보 등 각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등의 지침서로 활용
▷ 종합계획으로서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별도과제로『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실현가능성 확보
○ 권역별 도시발전방향 제시
▷ 종전의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대체할 수 있는『권역별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자치구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서로 활용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로 낙후지역 활성화에 기여
▷ 도심기능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계천 복원사업에 활용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의 보완 관리
△실 태 :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세분화가 완료되었으나, 관련계획 변경과 개발사업 추진시 관리기준 미비
○ 대 상 : 일반주거지역 277.7㎢ (시 전체면적의 46%)
○ 현 황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개발밀도가 적용되던 일반 주거지역을 세분
▷ 제1종(용적률 150%이하, 4층이하) : 산주변, 양호한 저층주택지 등
▷ 제2종(용적률 200%이하, 7층~12층) : 중·저층이 혼재된 주택지 등
▷ 제3종(용적률 250%이하, 층수제한 없음) :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 등
○ 추진계획 세분된 일반주거지역의 적정밀도 유지방안, 관리기준 정립 등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의 보완 및 조기정착 추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