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포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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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칙증여 사례
삼성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야기된 수차례의 변칙 증여 문제, (주)두산이 1999년 7월 발행한 특혜성 신주인수권부 사채문제, 그리고 LG화학이 LG석유화학주식을 그룹총수일가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매각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기존의 경제 구조는 부익부 빈익빈의 한계선을 넘어 부의 되물림으로 보이지 않은 계급과 신분질서를 만들어 내었고, 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 버린지 오래다. 더 이상 아버지가 재벌이기에 아들이 재벌이 되고, 아버지가 노동자이기에 자식 역시 노동자가 되어야 하는 구조에서 민주주의의 완성은 기대할 수 없다.

• 조세법률주의
특권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은 변칙증여의 수단인 유형을 폐지하고 포괄적으로 과세할 수 있게 하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이라는데 과연 그럴까? 헌법에서 조세법률주의과세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말하는데, 이의 적용에 있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법률에 모든 유형별 열거주의를 다 기술할 수 없으므로 법률에 대강만을 정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가능하다고 하였다. 같은 세법 내에서도 상속증여세 말고는 과세가 되어야하는 유형을 일일이 정하고 있지 않음을 쉬게 발견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