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 한국 주차정책의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주차정책의 배경
1. 주차의 개념과 기능
2. 주차에 의한 문제
3. 주차정책의 목표와 수단

Ⅲ. 서울시 주차정책의 문제점
1. 주차수요정책상의 문제
2. 주차공급정책상의 문제

Ⅳ. 서울시 주차정책의 개선방안
1. 수요측면의 개선방안
2. 공급측면의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주차수요의 기본인자인 한국의 인구증가율을 보면 최근 20년간(1970-1990)년 평균 1.7%로 비교적 높지 않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의 인구밀도는 438/km²로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방글라데시와 대만에 이어 세계3위의 인구고밀도 국가이다. 국토개발연구원,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부문별 보고서 (제1권), 1992, p.22.
또한 우리나라는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에 집중하여 전 국토의 0.6%에 불과한 서울에 1990년 현재 전국 인구의 24.4%가 밀집하고 있다. 이와같은 인구의 증가와 도시집중은 도시확산과 함께 지가를 상승시켜 주차문제의 광역화와 주차용지부족을 가중시키고 주차수지경영을 어렵게 하여 기존 공한지이용주차장의 타용도 전용의 촉진으로 주차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주차수요에 큰 영향을 주는 지난 20년(1970-1990)간 국민총생산액은 (GNP)은 경상가격 기준(달러)으로 연평균 16.8%씩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1인당 GNP가 같은 기간중 252달러에서 5,659달러로 22배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힘입어 자동차 보유대수는 동기간중 연평균 17.9%씩 늘어나 무려 41배로 격증하였다. 특히 주차수요에 직접적 관계가 있는 승용차 보유대수는 국민소득 3-5천달러 수준에서 자가용 보유가 급증하였던 세계 추세대로 국민소득이 3천달러 수준인 80년대 중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국민소득 5천달러 시대인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연평균 34%씩 급증하여 3년마다 배증하는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자가용승용차 이용 통행량은 동 기간중 37.1배로 급증하여 승용차 통행분담율은 1970년 3.2%에서 1991년에는 21.9%로 급증하였으며 이는 곧 주차수요의 급증을 초래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김원, 도시행정론, 법문사, 1993.
· 2. 원제무, 교통계획론, 박영사, 1987
· 3. 국토개발연구원,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부문별 보고서(제1권), 1992.
· 4. 교통개발연구원, 서울시 주차수요관리 방안 연구, 1991.
· 5. 교통개발연구원, 서울특별시 교통기본정비계획, 1993.
· 6. 서울특별시, 주차 종합대책, 1992.
· 7. 김흥기, “서울시 주차관리의 효율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 석사논문,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