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4대 개혁법안 중 언론관계법에 대한 고찰

소개

한국방송통신대학 한국사회문제 중간과제 자료로 형식 및 내용에 맞추어 작성한 레포트임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언론관계법의 내용
1) 신문관계법
2) 방송관계법
3) 언론피해구제법
2. 언론관계법에 관련한 외국의 사례
3. 언론관계법에 대한 여론조사 및 의견
1) 언론관계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2) 언론관계법에 대한 사회 의견
4. 언론관계법에 대한 개인적 의견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4대 개혁법안“이란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을 말하는 것으로 이번 17대 국회에서 위 법안들에 관한 입법화를 추진중인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보안법은 열린우리당 당론으로는 폐지가 이미 확정된 국가보안법은 형법보완책으로 내란죄 항목을 집중적으로 보완한 대안과 외환죄 항목을 중점적으로 보완한 대안, 그리고 두 가지 안을 절충한 안 등 3개 대안과 대체법안이 제시되고 있다. 4가지 제시안 모두 반국가단체 규정과 찬양고무죄 조항이 삭제되었기에 야당과 일부보수단체에서 반발이 심하다. 내란죄 부분을 보완한 안은 형법 87조에 내란목적단체 조직죄라는 별도 조항을 신설해 내란목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고, 형법 98조 간첩죄 중 '적국'이란 표현을 '외국'으로 수정하게 했다. 외환죄 부분을 보완한 안은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을 '준(準) 적국'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두 가지 안을 절충한 안은 내란죄와 외환죄 부분을 모두 보완한 안인데, 5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는 '국가안전보장특별법(국가안보법)'(가칭)이란 대체법안은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지휘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를 법률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법안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런 단체에 가입한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과 국헌문란 목적 단체를 위한 활동(목적 수행행위)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둘째, 언론관계법은 신문법, 방송법, 언론피해구제법을 추진해서 신문사 최대주주 및 그 일가의 소유지분 상한선 제한과 시장점유율 제한 등을 두고 이견이 많아 결정을 미루고 있었다가 얼마전에 상한선을 30%로 정했다. 한 신문사가 전체 시장의 30%를 과점하면 언론권력을 휘두를 소지가 있다하여 시장을 제한하는 것으로, 언론관계법에 대해서는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1. <언론관계법 주요 내용>, 연합뉴스, 2005년 1월 1일자.
· 2. "주요 국가 신문시장 독과점 현황과 시장점유율 제한", 동아일보, 2004년 10월 27일자.
· 3. "한겨레 긴급설문조사", 한겨레신문 2004년 5월 14일자.
· 4.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62―찬성 34％”, 국민일보, 2004년 12월 9일자.
· 5. “사회·문화-언론관계법” 경향신문, 2004년 9월 4일자.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