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근대철학]로크의 사회정치사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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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적 배경

2. 『통치론』에 대한 개관

3. 아홉 개의 질문에 대한 로크의 대답으로 풀어보는『통치론』 해부
(1) 자연상태란 무엇인가?
(2) 자연법하에서 자유로운 근거는 무엇인가?
(3) 자연권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는 무엇인가?
(4) 전쟁상태란 무엇인가?
(5) 정치사회, 시민사회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6) 정치사회, 시민사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7)국가의 권한, 즉 입법권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8) 혁명은 허용되는가?
(9) 혁명이 허용되면 사회가 불안해지지 않겠나?

4. 로크 사상의 영향

본문내용

1. 사회적 배경
로크(John Locke)의 정치이론은 그가 살았던 17세기 영국의 사회의 변화에 대한 사회․정치적 응답으로 해석되어져야 한다. 로크도 마찬가지다. 17세기 당시 영국에서 왕권신수설을 주장했던 토리당(Tory Party) 1679년 왕제(王弟) 요크공(公:후의 제임스 2세)에 대한 왕위배제법안을 놓고 의회 내에 찬성파와 반대파가 대립하였는데, 반대파 의원들을 ‘토리’라고 불렀다. 본래 아일랜드에서 유적(流賊)을 뜻하던 말인데, 경멸하는 뜻으로 그렇게 불렀다. 왕권옹호파의 귀족이나 지주를 중심으로 하여 국교 옹호와 비국교도 배척의 입장을 취하였으나,-[두산 세계대백과 앤싸이버(http://www.encyber.com)] 참고.
은 로크가 속했던 휘그당(Whig Party) 휘그(Whig)란 말은 본래 17세기 중반의 스코틀랜드의 폭도라는 뜻으로서, 1679년 왕제(王弟) 요크공(후일의 제임스 2세)을 가톨릭교도란 이유로 왕위계승권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왕위배제법안이 상정되었을 때 샤프츠버리 백작(초대)을 중심으로 이에 찬성한 의원들을 경멸하여 가리킨 말이다. 이것이 토리당과 더불어 영국 정당의 시초였으나, 당시에는 근대정당 이전의 한 정치그룹에 불과하였다. 귀족을 지도자로 하면서도 상인이나 비국교도(非國敎徒)의 지지를 받아 반왕권적(反王權的) 성격이 강하였다.-[두산 세계대백과 앤싸이버] 참고.
을 권력에서 배제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대항해 왕권신수설에 반대했던 휘그당은 자신들의 입지를 정당화시킬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로크는 『정부에 대한 두 논고Two Treatises of Government』를 집필하였다.
두 논고 중 첫 번째 책은 토리파의 왕권신수설을 이론적으로 옹호, 보강하는데 강력한 영향을 끼쳤던 로버트 필머 경(Sir Robert Filmer)의 『가부장권론Patriarcha』 군주는 아담의 직계 상속자로서 인민에 대해 정당한 지배권을 가짐을 주장하며 사회계약론을 비판한 책.
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왕권신수설이 정치적 관심사가 되지 못하는 현대에 이 책은 그 자체적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통치론 :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그 목적에 관한 시론The Second Treatise of Goverment: An Essay Concerning the True Original, Extent, and End of Civil-Government』라는 제목을 가진 두 번째 책은 왕권신수설에 반대되는 민권정치를 주장하는 사회계약론의 정당화를 논증하고 있다. 강정인, 문지영, 「역자해제: 존 로크의 생애와 사상」; 존 로크, 『통치론』(강정인 문지영 옮김, 서울: 까치, 2003), p.239-43 참고.


2. 『통치론』에 대한 개관
로크는 자연상태(state of nature)와 그것을 유지하는 자연법(natural law)라는 개념을 통하여 국가의 발생적 측면에서 사회계약설의 정당함을 논증한다. 그에 따르면 만인은 애초에 자연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자연상태에서 지냈다.

참고자료

· 1. 존 로크, 『통치론: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그 목적에 관한 시론』(강정인 문지영 옮김, 서울: 까치, 2003)
· 2. 서양근대철학회 엮음, 『서양근대철학』(서울: 창작과비평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