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한국 양도소득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목차

Ⅰ. 머리말
Ⅱ. 한국 양도소득세 제도의 실태
1. 양도소득세 제도의 주요 내용
2. 양도소득세 제도의 현황 분석
Ⅲ. 한국 양도소득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양도소득세 제도의 문제점
2. 양도소득세 제도의 개선 방안
Ⅳ. 맺음말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한국의 경우 1960년대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에 따라 도시화 및 산업화가 급격하게 진전되었다. 그 과정에서 공장용지, 주택용지, 공공용지 등의 수요가 급증하였다. 또한 경제정책의 지원과 수출우선주의 정책으로 통화가 팽창하여 만성적으로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환물심리 등이 작용하여 토지에 대한 실질적 수요가 아닌 투기가 성행하였다. 그리하여 정부는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투자하기 보다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자금을 유도하였다. 또한 지가상승의 부작용을 막고 개발 및 투기이익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적 영위를 위해 1968년 1월 1일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임시조치법을 제정ㆍ시행하게 되었다. 1975년에는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지속적인 과세를 위하여 소득세법에 포함시켜 소득에 대한 과세의 기능과 투기의 억제라는 정책적 기능을 동시에 부여한 채 시행해오고 있다.
특히 투기대책과 관련하여 토지거래 허가제 및 신고제, 그리고 1990년 1월 1일 토지공개념 도입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기까지의 과정 사이에 다분히 ‘부동산투기억제’라는 사회적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에 더욱 많이 편중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 제도는 조세 본래의 기능보다는 국내경기조절, 소득재분배 등과 같은 정책적 목적이 강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비과세, 감면 등 불공정한 특별조치는 조세의 왜곡현상을 초래하고 실질소득에 과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가 이루어져 적정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세법 해석이 어렵고 조세구조가 복잡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기가 매우 어렵다.

참고자료

· 1. 임상엽, 『세법개론』, 상경사, 2002.
· 2. 권강웅, 『지방세법해설』, 광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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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논문>
· 1. 정원식, 「양도소득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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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박영열,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4. 김원배,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5. 박규식,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6. 박상현,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개인 부동산 양도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2002.
· 7. 김기근, 「양도소득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 평가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8. 권명철,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제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9. 최영환, 「양도소득세를 통한 부동산투기 억제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10. 박기태,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제도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 위 논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