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004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시행지침 분석

소개

고려대학교 노동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2004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시행지침에 대해
현행법과 개정법의 시행지침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용지여백 거의 없습니다.
성적은 A+이며 후회하시지 않을 자료입니다.

목차

1. 개 요

2.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 및 시행 지침
1.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2. 탄력적 근로시간제
3. 연월차 휴가의 조정
4. 휴가 사용 촉진
5. 선택적 보상휴가제
6. 생리휴가제도
7.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부칙)
8. 임금보전(부칙)
9.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변경(부칙)
10. 시행시기(부칙)

본문내용

2.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 및 시행 지침

1.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1) 현행
-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1주 근로시간은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법 제49조)
- 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법 제67조)
2) 개정내용
- 1주간 법정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 연소근로자는 42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3) 시행지침
3-1) 토요일의 법적 성격
-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토요일이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님
- 토요일을 소정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였다 하더라도 그 날을 반드시 유급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사용자는 주1일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1주일 중 소정근로일이 5일(통상 월~금요일)인 경우 법상 유급휴일은 1일(통상 일요일)이고 나머지 1일(통상 토요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일이다.
- 이 경우 토요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 40시간을 초과하였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한다.

3-2)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산정기준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해야 함
- 따라서 개정법 시행 시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 산정 기준시간 계산 시 이를 제외하나 노사가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한 경우에는 유급 처리되는 시간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3-3) 연소자 근로시간 적용
-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15세 이상 18세 미만자를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지 못하나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 그러나 연소자에게는 연장근로할증률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각종 교과서 및 연구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