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의 경제와 정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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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체코 개관

ꊲ 체코의 경제
1) 자유화 이전의 체코 경제
2) 체제전환이후 경제 상황

ꊳ 체코의 사유화
1) 사유화 실시
2) 사유화의 문제점
3) 경제가 체코와 슬로바키아와의 분리에 미친 영향
4) 체코의 산업구조
5) 체코의 주요 경제정책
6) 최근 경제 상황

ꊴ 체코의 정치
1) 체코의 공산화 수립과정
2)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
3) 체코슬로바키아의 정치개혁

ꊵ 프라하의 봄
1) 발생 배경
2) 전개 과정
3) 브레즈네프 독트린
4) 정상화 과정

본문내용

5) 체코의 주요 경제정책

(1) 경제개발 및 개혁 정책
체코정부는 종합적, 공식적인 경제개발정책은 없으나 지금까지 추진해온 주요 경제개혁정책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것이 주요기업의 사유화와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인데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여 해외 자본과 기술, 경영기법 도입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새로 구성된 사회당 신정부의 경제정책 우선순위는 탈세 및 부채 미상환 등 경제범죄 강력대처, 금융산업 민영화, 수출확대 및 제조업과 농업진흥을 통한 경제발전 가속화등으로서 시장경제체제유지 발전이라는 경제정책의 기본골격은 같으나 정부는 종전 우파정부와는 달리 연금등 사회보장 지출유지를 위한 적자재정도 감수, 3대 금융기관등 국영기업의 사유화 시기 연장이외 경제발전을 위한 수출증진정책 및 해외투자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정책 추진하고 있다.

(2) 대외의존적 경제 구조
1930 년대 이미 선진 공업국의 대열에 설 정도로 고도의 선진된 경제를 자랑하고 있었던 체코는 높은 대외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등과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무역 협력 증진하려고 노력중이며, 무역적자폭을 줄이기 위하여 수출확대 및 수입 축소 정책 추진 중이다.

(3) 투자관련 법령 및 투자유치 제도
체코는 외국기업와 내국기업의 무차별 대우원칙 그리고 정부규제 부재가 곧 투자 유인책이라는 정책 견지하고 있으며, 이익금(외국환)의 자유로운 송금등 자본 시장 규제 철폐하고 있는 중이다.
해외투자 Incentives Package정책 시행(98.5)하여 25백만불 이상의 해외투자자에게 5년간 세금면제하고, 공장부지 구입협조, 특별관세지역 설치, 직원 훈련비용 융자 및 50% 국가 보조 등 적극적인 외자 유치도 추진하여 경제 도약의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다.

참고자료

· □ 참고 문헌
· 1. 최동희, 『동유럽의 정치경제와 한반도』, 나남출판사, 1991.
· 2. 김형주 譯, 『동유럽에서의 계급투쟁』, 갈무리, 1994
· 3. 오정수외1,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정책』, 집문당, 1999
· 4. 권재일, Bytel Antonin공저, 『체코어 회화』,한국 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5. 국제민간경제협의회 편저, 『폴란드, 헝가리, 체코의 경제개혁과 사유화 추진현황』
· □ 논문
· 1. 임경훈 『바우처 사유화의 논리 : 러시아와 체코의 경우 비교』
· 2. 양운철 『사유화와 렌트추구행위: 러시아·동구의 사례분석과 통일한국에의 시사점』
· □ 인터넷 사이트
· 1. http://www.mofat.go.kr/czech/
· 2. http://www.czech.or.kr/
· 3. http://country.korcham.net/europe/czech/
· 4. http://www.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