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의 특성 및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일 제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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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민주화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의 특성
1. 시민사회의 자율성의 증가
2. 시민사회의 활동범위 확대
3. 제도적 시민사회의 급성장, 동원적 시민사회의 급격한 퇴조
4. ‘지대추구적’인 시민 결사체들의 번성

ꊲ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일 제언
1. 한겨레 여론조사
2.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일 제언

본문내용

ꊱ 민주화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의 특성
1. 시민사회의 자율성의 증가
권위주의 시대에 한국의 국가는 시민사회를 탈동원화, 탈 조직화하려는 시장 권위주의적 통제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는 시민사회를 조직, 동원, 포섭하여 통제했던 남미의 국가 조합주의적 통제방식과는 대조적이었다. 국가는 시민사회를 최대한 개별화, 원자화하여 국가와 조직 간의 관계를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로 대체시키고 그리고 기존의 조직은 법적, 재정적, 행정적 유인과 제재를 통하여 국가의 통제 하에 두려했던 것이다. 송호근, 한국의 사회민주화:국가-시민사회의 관계, 《정치민주화와 사회민주화의 역동적 관계:국제비교연구》, 한림대 사회조사연구소, 1996민주화 이후 국가의 통제 하에 있던 ‘어용’ 결사체 조직들이 자율성을 회복하고 있었다.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가된 조직 노동자들의 전국조직인 한국노총과 산별노조연맹, 국가 조합주의적 농민과 어민조직인 농협과 수협의 민주화가 진행되었다. 이들 조직의 대표들이 민주적 방식에 의해 선출되었으며 그들의 활동은 더 이상 정부의 간섭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새로이 등장한 ‘민주’ 노동운동조직과 농민운동조직과 경쟁적으로 자신들의 회원의 이익을 대표하려는 ‘대표성의 경쟁’을 통하여 자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2. 시민사회의 활동범위 확대
권위주의 시대의 시민사회는 독재에 대한 저항을 동원하는 ‘동원적 시민사회’와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어용’ 시민사회로 한정되어 있었다. 민주화 이후 나타난 새로운 경향은 공공영역에서 시민들의 공적 이익(public interests)을 국가에 중재, 매개하려는 시민적 결사체(civic association)들로 구성되는 ‘제도적 시민사회’(institutional civil society)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1. 임혁백, “21세기 한국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계간 사회비평 2000 가을호
· 2.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1996
· 3.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