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한국사회의 아동복지실천 장에서 자녀적, 제도적 개념에 적용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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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적보호가 절실한 아동은 다음과 같이 117만명으로 추산되며, 중복 선정된 아동을 제외하면 약 90여만명으로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빈곤아동은 결식, 학대등 대부분 방임상태와 연결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아동은 33만명, 차.상위 계층이나 비 수급 빈곤가구의 빈곤아동은 47만명, 해체가구의 아동34만 명이다. 국가 책임주의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아동의 범주에 빈곤아동의 개념을 담아야 한다. 빈곤 가정의 아동에 대한 상담, 방과후 보육지원, 급식지원, 출산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수행되어야 한다. 아동상담소 및 지역아동센터 등 빈곤지역 아동을 위한 서비스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한다. 빈곤아동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사회적 비용이 급증할 것이며 이들로 인한 빈곤의 구주와 세습화의 문제가 심각하여 질것이 분명하다. 뿌리깊은 빈곤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기초 생활법이 실제빈곤층을 흡수 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 한국사회의 아동복지 실천은 보완적실천장에서는 자녀적, 제도적 원칙이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이상적이겠지만 현재는 보완적(자녀적)인 개념이 우선시 되고 있다. 우선 자녀적제도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자. 문제를 지니고 있는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열등처우의 원칙에 따라 사회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욕구상태에 빠져있는 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립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호상태의 아동에게 가장빠른 시일 내에 종류별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서 치료적 측면이 강조된다.)
현대의 우리사회는 집중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보호아동은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라 야기되는 이혼 등의 가족해체, 맞벌이 등 여성의 취업증대, 성도덕의 해이 등으로 인한 미혼모 발생률의 증가, 그리고 가정, 학교 및 사회에 있어서의 교육 기능의 약화 또는 부재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쾌락 및 이기풍조의 만연으로 인한 아동 비행, 범죄의 양적 증가와 질적 조폭화 및 연령저하 등으로 그 수가 증가의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복지시설의 수용보호의 현황과 그 추세를 분석해 보면 영아시설, 육아시설, 직업보도시설에 있어서는 수용인원의 감소와 더불어 시설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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