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문제점 및 발전방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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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참고자료로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 얻길 바랄께요.
편집도 정성껏 했습니다.

목차

ꊱ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ꊲ 건강보험현황
가. 보험재정
나. 보험급여
다. 진료비 지불체계

ꊳ 건강보험의 문제점
가. 보험재정
나. 보험급여
다. 진료비 지불체계
라. 관리운영

ꊴ 발전방향

본문내용

ꊲ 건강보험현황

가. 보험재정

1) 보험재정 추이
건강보험 재정은 관리운영체계 통합과정과 의약분업 도입 과정에서 일시에 재정수요가 집중되면서 2조원 이상의 심각한 재정적자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정부는 재정안정대책, 국고지원 확대, 수가 인하, 보험료 인상 등의 노력을 기울여 2002년부터 수지가 개선되기 시작, 2003년 이후 흑자기조로 전환될 수 있었고 1조원 규모의 당기흑자를 실현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여건 악화 및 인구의 고령화 등 외부 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재정전망에 대한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2) 정부지원 실태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 급여비의 50% 수준이 지원되고 있는데, 40%는 국고에서 지원되며, 10%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되고 있다.

나. 보험급여

1) 한정된 재정여건으로 인한 취약한 급여율
우리나라는 1989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1996년 12월 OECD에 가입함으로서 외형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였으나, 보험급여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제도를 포함한 공적체계로 조달하는 우리나라의 의료비는 2000년 기준 총진료비의 48.6%로 OECD 회원국 평균 72%에 비해 낮으며,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 역시 42%로 OECD 평균 15%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OECD Health Data 2003)이다.

2) 보장성 강화 노력
정부에서는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의 중증, 고액질환자 진료비 부담 경감 제도를 확대하여 2004년부터 각종 암 및 파킨슨병 등 62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입원 본인부담률 수준인 20%로 인하하였으며, 한시적 비급여의 일부를 급여로 전환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검토되거나 추진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