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저하와 여성의 사회활동증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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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가설 :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는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

ꊲ 출산율 저하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ꊳ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가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1. 영아양육문제 - 아이를 낳아도 기르기가 힘들다.
2. 여성의 결혼, 임신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부당한 대우
3. 여성이 사회생활진출로 인해 만혼, 독신의 증가

ꊴ 해결 방안
1. 직장보육시설의 범주를 다양화해야 한다.
2. 공공기관, 대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및 개방
3. 기업주의 육아지원 제도의 다양화
4. 정부의 지원방식의 다양화와 확대
5. 법 제도 개선

본문내용

2. 여성의 결혼, 임신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부당한 대우
한국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서 「차별」은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등의 사유로 합리적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모집채용에서 승진·정년에 이르는 노동의 전과정에 걸쳐 합리적 이유없이 여성을 남성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집․채용에서부터 해고까지 차별을 받고 있다.

(1) 모집·채용 차별
여성에게 기회의 원천봉쇄하고 있다(예: xx직 남자 0명 모집, 병역필 남자에 한함)
모집채용시 성별직종분리는 승진에서의 차별로 이어지고 있음(민주노총 산하 여성조합의 39.8%가 모집채용상의 가장 큰 불만으로 성별직종분리를 지적하고 있음. '97년 조사보고서)
- 여성에게만 연령, 혼인여부 등의 조건 제시
- 동일자격 (학력 및 경력)임에도 직급차별, 고용형태차별
- 직무수행과 무관한 조건제시(신장, 체중, 안경 착용여부 등의 신체적 조건 제시)

(2) 임금차별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남성의 61.5%인데 여성을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임금제도의 금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 시간제, 파견직, 계약직 등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동일조건의 정규직 임금의 60% 수준이며, 복지혜택배제, 고용불안의 문제
- 여성의 경제활동이 가계보조적이라는 고정관념에 기초하여 일률적으로 동일직종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
- 생활보조적 임금, 교육자금 기타 복리후생비 지급에서 여성을 제외하거나 남성보다 조건 절차를 부가적으로 요구

(3) 배치차별
일정직무에 여성노동자를 전적으로 배치 혹은 배제하거나 고용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 남성은 기획업무, 여성은 보조업무
- 남성은 생산관리, 여성은 제품조립
- 코스별 관리제도를 도입 남성은 종합직, 여성은 일반직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