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과 병역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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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병역의 의미

ꊲ 병역법이 올바른 이해

ꊳ 병역제도의 종류

ꊴ 병역제도의 변천사

ꊵ 여러나라의 병역제도
1. 독일
2. 이스라엘
3. 북한

ꊶ 병역거부의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본문내용

ꊵ 여러나라의 병역제도.

1.독일
♧ 복무형태와 역종 구분
독일의 복무형태는 △기본 병역 △군사훈련 △비상시 복무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기본 병역이란 현역 복무를 가리키며 통상 19새가 되는 해에 입영하여 10개월간 보급하는데, 본인의 선택에 의한 분할 복무도 가능하다.
기본 병역을 복무하는 동안 병역 의무자는 정신적·신체적·병역 적응검사를 받아야할 의무 3개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관할 관서의 허가를 받아야할 의무 주거이동 신고 등 지켜야 할 각종 의무사항이 모두 9가지에 이른다.
두변째의 군사훈련은 한 차례당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전체 군사훈련 시간은 신분과 기본 병역 복무기간에 따라 차별화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의 비상시 복무란 국가 비상시 기본 병역 복무자에게 3개월 이내에서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대한 사람에게도 소집명령이 내려진다.
역종은 △기본병역 △보충역 △예비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충역은 복무를 마치지 않은 자로서, 소정의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며, 누구나 기본 병역을 마치는 대로 45세까지 경계예비역과 동원예비군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대체 병역제도로 △저개발국 근무 △민간 재해보호 근무를 들 수 있는데, 저개발국 원조법에 의하여 징집에서 제외되어 2년간 근무를 종료하는 것으로 기본 병역을 마친 것으로 간 주한다.
한편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행정 및 경제 분야의 전문직을 종사하는 자는 필수요원이라고 하여 역시 현역 복무를 유보시키고 있다.

♧ 병역의무 연한
19 세기초 나폴레옹의 정복전쟁에 대처하기 위하여 징병제를 채택한 나라로서, 우리나라 와 그 체제가 매우 유사하다. 병역의무 기간은 18세부터 45세까지이며, 장교와 하사관 및 특정임무에 종사하는 직업군인 등은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에 이르러서야 의무 연한이 종료되도록 하고 있다.
복무기간은 각군 공히 15개월간이며, 지원병은 2년 내지 4년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