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로마법상 하자담보책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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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하자담보책임의 의의 1
1. 계약관계의 균형유지방법으로서의 하자담보책임 1
2. 글의 전개방식 1

Ⅱ.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 1
1. 권리의 하자 2
(1) 법정추탈담보책임 2
(2) 약정추탈담보책임 2
(3) 매수인소송 2
2. 물건의 하자 3
(1) 공화정하의 담보책임 3
(2) 고시법상의 담보책임 4
(3) 고전기법상의 담보책임 5
(4) Iustiniaus하의 담보책임 6

Ⅲ. 우리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 6
1. 의의 6
2. 법적 성질 7
3. 특징 7

Ⅳ. 로마法과 우리 민법과의 비교 7
1. 권리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과 우리 민법과의 비교 8
2. 물건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과 우리 민법과의 비교 8
(1) 고시법상의 담보책임 8
(2) 고전기법상의 담보책임 8
(3) Iustinianus하의 담보책임 9
3. 소결 9

Ⅴ. 로마법과의 비교를 통한 우리 민법의 개선 방향 9
1. 문제의 소재 9
2. 해석을 통한 개선 방안 10
(1) 원시적 하자(일부불능)의 경우 10
(2) 확대손해발생의 경우 10
(3) 손해배상의 범위산정의 문제 11
3. 입법론적 개선 방안 11
(1) 매도인의 고의, 과실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서 매수인의고의, 과실 여부만을 판단 12
(2) 대금감액규정의 미비 12
(3) 해제요건의 가중 12
Ⅵ. 결론 13

○ 부록 : 북한법상의 하자담보책임 -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14
○ 참고문헌 17

본문내용

1. 권리의 하자

매수인이 취득한 목적물을 제3자가 회수하여 권리를 상실한 경우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를 추탈담보책임이라고 하였다. 이때 목적물을 상실한 매수인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그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었다 조규창․현승종, 로마법, p. 743
.

(1) 법정추탈담보책임

매수인은 장악행위로 이전한 목적물상에 쟁송이 발생한 경우 소송에 참가하여 매수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 이는 매매계약상의 효력이 아니라 요식양도행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법률효과에 불과했다. 법정추탈담보책임은 수중물의 요식양도행위로 이전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책임이다. 따라서 수중물을 단순히 인도하거나 비수중물을 양도한 경우 매도인은 추탈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
장악행위로 이전한 목적물상의 쟁송이 발생한 경우 매수인의 보호를 위해 매도인의 소송참가를 강제하였다. 매도인이 소송참가를 거절 또는 해태함으로 인해 매수인이 패소, 목적물을 상실한 경우 매도인은 목적물의 2배액을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되어 있었다.

(2) 약정추탈담보책임

수중물이 아닌 경우에는 ⓐ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재보증하는 보증인부추탈담보계약(satisdatio secundum manicipium), ⓑ 2배액의 담보문답계약(stipulatio duplae), ⓒ 매수인의 평온한 점유보유와 목적물을 자유로이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법적 지위 침해시 실손해액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점유보유의 담보문답계약(stipulatio haber licere)에 의해 담보책임이 성립하였다. 매매계약이 아닌 독립된 담보계약에 의해 담보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담보책임을 매매의 내재적 효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매수인 소송(actio empti) 매수인 소송에 이르러 비로소 담보책임은 매매의 본질적 효력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로마법의 경우 제3자에 의한 목적물이 회수된 경우만을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

참고자료

· 金亨培. ꡔ民法學講義ꡕ. 서울: 新潮社, 2000
· 李太載. ꡔ로마法ꡕ. 서울: 眞率, 1993
· 玄勝鐘․曺圭昌. ꡔ로마法ꡕ. 서울: 法文社, 2001
· 郭潤直. ꡔ債權各論ꡕ. 서울: 博英社, 2000
· 黃迪仁. ꡔ로마法․西洋法制史ꡕ. 서울: 博英社, 1981
· 金俊鎬. ꡔ民法講義ꡕ. 서울: 法文社, 2000
· 崔鍾庫.『北韓法입문』. 서울: 博英社, 2001
· 曺圭昌.『論理와 直觀』. 서울: 法文社, 1998
· 崔秉祚.『로마法․民法論考』. 서울: 博英社,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