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국제법)]독도의 법적 지위

소개

최근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 분쟁화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다시 드러나고 있다. 과거에도 영유권 시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였지만, 최근의 일본의 태도는 다소 차이점이 있다. 예전에는 주로 일본 정부 관리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주장하는 독도망언의 수준에 그쳤다. 또 일과성 해프닝의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요즘은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가는 추세에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특히 최근의 몇 년간 이러한 일본의 노골적인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2004년에 들어서자마자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기습적으로 감행했다. 이에 이어서 그는 며칠 지나지 않아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2004년 초의 한국의 독도우표발행 2004년 1월 16일발행, 독도의 자연을 배경으로 4종 제작 (갯메꽃, 왕해국, 슴새, 괭이갈매기) 에 대한 대응이었다. 그는 당시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며 한국은 잘 분별해서 대응했으면 좋겠다.” 고 충고까지 곁들였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의 극우단체회원 일본 시코쿠(四國) 다카마쓰(高松)시 니혼시도카이(日本士道會) 4명이 독도에 상륙할 계획을 세웠다가 일본정부에 의해 한국 영해 진입을 포기하고 일본 본토로 돌아간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2006년 4월에도 정부 차원의 독도 탐사선 출항 시도라는 모습으로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특히 이번에는 우리 해경의 경비정이 출동하여 비상 태세를 유지할 만큼 기존의 여느 도발보다 수위가 높았다. 이러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최근 일본의 우경화 경향에 비춰 앞으로도 끊이지 않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목차

Ⅰ.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하여
Ⅱ. 독도문제의 배경
Ⅲ. 양국의 입장
Ⅳ. 한국주장의 타당성
Ⅴ. 국제법상의 해결
＊ 타국의 사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 분쟁화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다시 드러나고 있다. 과거에도 영유권 시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였지만, 최근의 일본의 태도는 다소 차이점이 있다. 예전에는 주로 일본 정부 관리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주장하는 독도망언의 수준에 그쳤다. 또 일과성 해프닝의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요즘은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가는 추세에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올해 들어서자마자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기습적으로 감행했다. 이에 이어서 그는 며칠 지나지 않아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올 초의 한국의 독도우표발행 2004년 1월 16일발행, 독도의 자연을 배경으로 4종 제작 (갯메꽃, 왕해국, 슴새, 괭이갈매기)에 대한 대응이었다. 그는 당시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며 한국은 잘 분별해서 대응했으면 좋겠다.” 고 충고까지 곁들였다....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본래 우리의 영토에 대해 일본이 갑자기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국제법상 분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일어업협정 1998년 11월 체결한 한·일 양국간의 어업협정에 독도가 ‘중간수역’에 들어있으니 이는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두고 타협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그 협정 제15조를 한번 읽어보기만 해도 근거 없는 비난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어업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 합의를 앞두고 어업만을 위한 잠정조치에 불과한 것이다.
반면에 일본 측이 노리는 것은 독도 문제를 분쟁화하여 국제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일이다. 유엔 회원국에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의무가 있는데, 독도 문제가 분쟁화한다면 우리나라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이를 국제법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점을 노려 문제를 분쟁화함으로써 어떻게든 현상을 타파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일본의 의도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법 재판소의 쟁송사건인 1946년 Corfu Channel Case 의 경우에서도 원래 그 일방 당사국인 알바니아 쪽에는 제소의 의사가 전혀 없었으나 이 사건은 결국 제소되었듯이 이런 예는 많다. 국제법 이론상으로는 분명히 한국이 원하지 않는 한 독도 문제가 국제법원에 제소되지 않는 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실제로는 이 문제가 언제나 상식적으로만 처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 국제법Ⅱ (박기갑외 2인 공저, 법문사)
· - 국제법 (조기성,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 국제법 (김정균외 1인 공저, 박영사)
· - 독도학회 독도총서 10권 (2003.12.10)
· - http://www.nova121.com/dokdo/mframe.htm (덴마크와 노르웨이간의 영유권 분쟁)
· - http://www.dokdoinkorea.com (독도학회)
· - http://www.mofat.go.kr/ko/news/news_view.mof?seq_no=732&b_code=news_1
· (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