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비정규직 정책의 쟁점과 그 과제

소개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외국의 사례 등을 알기쉽고 깔끔하게 잘 정리해 두었답니다. 좋은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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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말

Ⅱ. 비정규직의 의의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규모
3. 비정규직의 증가 원인

Ⅲ. 비정규직의 고용실태와 문제점
1. 비정규직의 고용현황
2. 비정규직의 문제점

Ⅳ.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1. 노사간의 쟁점
2. 비정규직 현행법과 입법·개정안
3. 입법·개정안의 문제점

Ⅴ. 외국의사례
1. 비정규직 고용의 국제비교
2. 외국의 비정규직

Ⅵ.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1. 비정규 근로계층의 보호대책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2. 제도·정책적 개선 과제

Ⅶ.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지난 2월 14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분신으로 목숨을 끊었다. "하청노동자도 인간이다" 라는 유서를 남기고 울산 현대중공업의 하청노동자 박일수씨는 자신의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그의 유서에는 하청노동자가 받고 있는 차별이 수없이 열거되어 있었다. 간접고용, 불법파견, 일용직고용 등 박일수씨와 같은 경우를 포함한 비정규 노동자는 2003기준 으로 전체 1,400만 노동자의 56%에 달하는 780만명으로 추산된다. 비정규 노동자의 문제는 1997년 말에 닥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비정규직노동자의 급증으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으며 이제 심각한 사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비정규직이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비단 이들의 숫자가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만일 이들이 여타의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교했을 때 근로조건이 동일하거나 또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다면 이러한 증가추세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비정규직의 차별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임금은 정규직에 절반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허다하며, 1년단위의 재계약이라는 고용불안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비정규직은 경제위기와 산업구조의 변화라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임금을 억제하는 양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노동단체들은 자신들이 책임을 질 부분은 떠안겠지만, 기업의 근본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참고자료

· 1. 주진우(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장).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선방안” (2004).
· 2. 노동부. “비정규직 입법 관련 Q&A”, 2004/9/10
· 3. 장지연.“ 비정규노동의 실태와 쟁점” 「경제와 사회」(2001)
· 4. 안주엽. “한국의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과제,(2001)
· 5. 최재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04)
· 6. 김선수(변호사). “비정규직 관련 정부입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 7. 김유선.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2004.4)
· 8. [17대국회 4大 쟁점법안]<2>비정규직 논란 - [동아일보 2004-04-28 18:50]
· 9. 통계청, 매월 경제활동인구조사
· 10.한국노총 주최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조순경교수의 주제발표문
· 11. 강성태(대구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비전형근로의 의의와 노동법적 과제”
· 12. 조준모(숭실대 경제학과교수) “비정규직에 관한 소고”
· 13. [한국경제] 2004-05-0800면 판 770자
· 14. 김태홍(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위원) “비정규직 고용현황과 정책방향”
· 15. 김주일(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교수) “비정규직 수요측면의 쟁점과 과제”
· 16. 김영문(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위원) “비정규 근로자의 보호방안에 대한 토론문”
· 17. 이호근(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 노사정위원회 논의현황과 주요쟁점”)
· 18. http://www.korcham.net/
·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 19. http://www.molab.go.kr (노동부홈페이지)
· 20. http://www.fktu.or.kr/
· (한국노총 홈페이지)
· 21. http://www.klsi.org (한국노동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