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회사법/이사/이사회/대표이사

목차

Ⅰ. 총설
1. 업무집행기관의 분화
2. 이사회에 대한 인식의 상위

Ⅱ. 이사의 법적 기초
1. 이사의 지위
2. 이사의 선임
3. 이사의 자격
4. 이사의 정원
5. 이사의 임기
6. 이사의 보수
7. 이사의 종임

Ⅲ. 이사회의 법적 기초
1. 이사회의 개념
2. 이사회의 권한
3. 이사회의 소집
4. 이사회의 의사
5. 이사회의 결의
6. 이사회의 결의의 하자
7. 상무회(또는 경영위원회)
8. 이사회내의 위원회
9. 이사가 1인 또는 2인이 있는 주식회사의 경우

Ⅳ. 대표이사의 법적 기초
1. 대표이사의 개념
2.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관계에 관한 학설
3. 대표이사의 정수
4. 대표이사의 선임과 종임
5. 대표이사의 권한

Ⅴ. 이사의 의무와 행위제한
1.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2.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3. 회사와 이사와의 이익상반거래

Ⅵ. 이사 등의 책임
1. 서설
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4. 이사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
5.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6. 이사책임의 대응 논리(경영판단의 원칙)

본문내용

5.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1) 책임의 요건 : 업무집행지시자 등에 대항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회사에 대한 책임[399조], 제3자에 대한 책임[401조], 주주의 대표소송[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는 이사가 지시받은 업무집행을 하다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때 자신도 책임진다. 또한 자신의 지시를 받은 이사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때에는 그 이사와 연대책임을 진다. 이사가 아니면서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는 법령․정관에 위반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또한 명목상의 이사도 제3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으며 간판이사도 회사 및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2) 책임의 추궁 :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회사는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회사가 그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때에는, 소수주주에게 대표소송의 제기권이 인정된다[401조의2 1항]. 또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3자는 이러한 자를 상대로 경우에 따라서 회사의 이사와 함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401조의2 2항].
6. 이사책임의 대응 논리(경영판단의 원칙)
1) 이사는 직무집행 중에 경영상의 판단을 하여야 할 경우가 많다. 자기 회사의 능력과 사회경제사정 혹은 거래처의 경영상태를 판단해서 경영방침을 세워 실행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