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미디어와 사회]전파매체의 공영화, 민영화에 관하여

소개

지난 2004년 2학기 매스컴과 사회 라는 과목에서 50점 만점 55점 (보너스 5점) 받은 레포트 입니다. 저 역시 다른 참고 자료 많이 사용해서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좋은 자료 및 과제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전파매체 공영화 실상
본론
우리나라의 방송 역사
공영방송 체계 문제점의 원인
외국 공영방송의 생존전략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생존전략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개선방안
결론
공영방송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공영화유지

본문내용

『방송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면서 KBS 2TV와 MBC의 민영화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방송학회(회장 김재범)가 최근 개최한■공영방송 위상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송정책 방향’ 주제의 세미나에선■KBS2와 MBC를 민영화해 체질을 개선하고 EBS와 국회방송을 KBS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이 날 세미나에서 첫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기성 경북대 교수는 ■공영 방송 제도를 유지해 온 나라들이■공영 중심 민영 보완형■에서■공-민영 병행형’으로 제도 개편을 서두르고있고 향후■민영 중심 공영 보완형’으로 바꾸어갈 가능성마저 예측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KBS1과 KBS2는 채널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고 MBC 역시 공영방송으로서의 정보화에 대비한 기획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뒤 KBS2, MBC 민영화와 EBS, 국회방송을 KBS로 통합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윤식 강원대 교수는■공공방송 체제가 정착된 나라에서는 공영 방송의 민영화 사례가 거의 없고 KBS2 민영화는 재벌의 방송소유로 귀결돼 국민 정서상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민영화가 공공방송 체제보다 더 나은 언론의 자유, 방송의 공적 책임 등 을 명백히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전에는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기존 언론의 구조개편을 단행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위의 기사는 2004년 9월 12일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공영방송은 방송법 개정이나 정권교체 등의 시기에 특히 집중적으로 민영화에게 위기를 맞아왔다. 공영방송의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빌리자면 현재 방송은 디지털 시대에 맞추어 기존의 국가중심적 복점, 과점 형태에서 완전경쟁적인 방송시장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방송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산업육성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또한 필수적이라 한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방송계는 KBS, 즉 공영방송을 품안의 자식처럼 감싸안고 있는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나 눈을 밖으로 돌려보면 세계방송산업은 과거의 독과점 방송시장 구도가 허물어지고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추세에 따라 사업자간 무한경쟁체제로 돌입한 급박한 추세인데도 국내 방송계는 여전히 지상파 공영방송만이 존재할 때의 경쟁이 없고, 생존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시절의 독과점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안타까워 한다. 하지만 과연 공영방송의 민영화가 열악한 재정상태, 과도하고 방만한 인력조직, 정부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 중앙집권적이고 정치 지향적인 조직성향, 경쟁력 있는 외국방송 상품에 대한 의도적 배제, 규제에 대한 과도한 집착, 빈곤한 수출 성과, 비경쟁에 따른 기술적 낙후성 등의 공영방송의 비효율성의 단점을 보완하고 자본의 사상독점과 이로 인한 정경유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유토피아적인 전파매체의 제도인가란 문제에 대<font color=aaaaff>..</font>

참고자료

· 레이먼드 월리엄스 (1996), 텔레비전론 / 최영묵 (1997), 방송공익성에 관한 연구 / 조항제 (2003), 한국방송의 역사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