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관세에 대한 정리

소개

관세에 관한 정리로써
상당히 깔끔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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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Ⅰ. 관세의 정의

본론
Ⅱ. 관세의 성격
1. 조세로서의 관세
2. 경제정책수단으로서의 관세
3. 관세의 특수성격
Ⅲ. 관세의 기원
Ⅳ. 관세의 종류
1. 수입세
2. 수출세
3. 통과세
4. 종가세
5. 종량세
6. 혼합관세
7. 재정관세
8. 보호관세
9. 국정관세
10. 해운장려관세
11. 간접수입할증관세
12. 국기할증관세
Ⅴ. 관세의 정책적 의의
1. 관세정책
2. 관세의 효과를 통한 정책
3. 제도적 측면의 정책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세는 현대의 세계적 경제·무역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위의 정의에서 살펴본 바를 토대로 하여 본론에서는 좀더 자세히 고찰하겠다.

1) 조세로서의 관세의 의의
관세는 원래 조세의 일종으로 시작된 것이므로 조세로서의 일반성격을 가지고 있다. 조세의 의의에 관하여는 실정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므로 학문상으로 정의할 수 밖에 없다. 즉 “조세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특별한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가 아니라 이들 단체의 경비 조달을 목적으로 국가의 과세권에 의하여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로부터 일반적 표준에 의하여 균등하게 일반국민에게 부과하는 금전급부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세의 의의는 바로 관세의 의의가 되는 것이다.
2) 조세분류상의 관세
조세는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 분류되지만 대부분은 재정학적 입장에서의 분류이고 조세법학상의 의미를 갖는 것은 비교적 적다. 그 주요한 분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세로서의 관세
조세는 과세의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한다. 국가가 그의 통치권의 일환으로 가지는 과세권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가 국세이고, 국가가 그의 과세권의 일부를 지방공공단체에 양여하고 그 양여된 과세권에 의하여 지방공공단체가 과세징수하는 조세가 지방세이다. 조세를 이와 같이 분류할 때에는 관세는 국가가 부과징수하므로 국세에 해당된다.

본론

Ⅱ. 관세의 성격
오늘날의 관세는 두가지 주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간의 재화의 이동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다. 전자는 조세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후자는 경제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장근호 「열린시대의 관세율정책」, 한국조세연구원, 1992.
· 고우복, 관세이론과 통관실무, 두남출판사, 2000
· 열린시대의 관세정책, 한국조세연구원, 1997.12.
· 관세환급제도의 경제적효과와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7.11.
· 김철수, 「탄력관세제도개선」, 관세, 1994.
· 박상태, 「관세정책의 변천과 평가」, 한국조세연구원, 1997.
· 장근호 「열린시대의 관세율정책」, 한국조세연구원, 1992.
· ※참고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 http://210.218.195.13/kipf_home/tax/tax_01_10.asp
· 한밭관세연구회 : http://www.wayclub.com/
· 국세청 : http://www.nts.go.kr/
· 관세닷넷: http://www.kwanse.net/index.php?cat=0
· 한국관세사회 홈피: http://www.kcba.or.kr/info/cuspaper_2003_10_3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