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독점개념정리 및 MS독점소송

목차

1. 서 론

2. 시장의 구분

3. 주류 경제학의 독점 이론에 대한 비판

4. 독점의 정의와 기타 독점

5. 독점의 이득과 폐해

6. 반독점 정책

7. MS 독점 소송과 지식의 문제

8. 결 론

본문내용

지난 1998년 이래 미국에서는 몇 십 년만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이하 MS로 표기)의 분할 소송이다. 미국 연방 정부와 19개 주 정부는 MS가 셔먼반트러스트법Sherman Antitrust Act을 위반했다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001년 6월 28일 연방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MS 분할 명령을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소송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 MS는 즉각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MS 독점 소송은 독점의 정의를 규명하고 반독점 정책을 다룰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사례이다. 먼저 독점의 정확한 정의와 폐해를 검토한다. 이어서 MS 독점 소송 사례에서 지식의 문제가 존재함을 지적한다. 이 글의 전개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시장을 정부의 간섭이나 통제가 있는 시장과 그렇지 않은 자유로운 시장으로 구분한다. 제3절에서는 주류 경제학의 독점 이론을 비판한다. 제4절에서는 독점의 네 가지 정의를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위치적 독점과 자연독점 개념을 비판한다. 제5절에서는 독점의 이득과 폐해를 발생시키는 조건을 추출한다. 제6절에서는 합리적인 반독점 정책을 규명한다. 제7절에서는 정확한 독점 개념을 적용하여 MS 독점 소송을 검토하고 소송 자체가 독점을 향한 절차임을 보인다. 마지막 절에서는 결론을 내린다.

참고자료

· ► 경제학 최영한저
· ► 경제학 원론 임덕호, 손정식저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곽관훈저 2004
· ► 맨큐의 경제학
· ► 포인트 경제학 김준원저
· ► MS, 독점금지법 위반 관련 최근 동향 김병준저 2001
· ► MS의 독점금지법위반항에 대한 법적 분쟁 김병준저 1998
· ► www.naver.com
· ► www.daum.net
· ► www.lyco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