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대의제

소개

대의제에 대한 일반적 고찰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자료나 형식면에서 우수하며 A+받은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대의제의 의의
1. 국민주권의 원리와 대의제
2. 대의제의 개념

Ⅲ. 대의제의 역사적 발전
1. 영국에서의 대의제
2. 미국에서의 대의제
3. 프랑스에서의 대의제
4. 독일에서의 대의제

Ⅳ. 대의제의 기능
1. 민주적인 통치구조를 구성하는 기능
2. 책임정치실현기능
3. 제한정치·공개정치의 실현기능
4. 엘리트에 의한 전문정치실현기능
5. 사회공동체통합기능

Ⅴ. 대의관계의 법적 성격
1. 학 설

Ⅵ. 현대형대의제
1. 현대국가에서의 대의제의 위기상황
2. 대의제적 요소와 직접민주제적 요소의 결합
3. 직접민주제의 제도적 내용

Ⅶ. 한국헌법과 대의제
1. 대의제의 원칙
2. 열외로서의 직접민주제

Ⅷ. 결 론

본문내용

헌법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오늘날 헌법과 국가원력을 민주적정당성이라고 하는 정당성체계의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면, 입헌민주국가의 헌법원리의 전체적인 체계내에서는 종전의 국민주권원리는 민주적정당성이라는 전체적인 틀로 해소되고 그러한 민주적정당성체계에서 국가는 헌법의 구조원리에 의하여 형성된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국가형성의 구조원리로는 통상 민주주의 원리, 법치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 연방국가원리 등이 거론되는데, 이러한 구조원리에 의해 국가가 형성되는데는, 그로부터 파생되는 통치기관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원리가 다시 생겨나게 된다. 바로 이러한 통치기관의 구성계급에서 자리를 점하고 있는 원리중의 하나가 대의원리인 것이다. 이러한 대의원리는 전체적으로 민주적정당성의 체계내에서 민주주의원리를 통치기관의 구성원리이면서도 법치국가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권력분립원리와 구별된다. 이렇게 볼 때 대의원리는 국민주권원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통치기관의 구성원리 즉, 조직원리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조직원리로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는 것에는 대의원리 외에도 직접민주제의 원리도 있다. 종래의 이분론적 사고에 의하면 이러한 통치질서의 형성이나 통치기관의 구성의 이론적 측면이 올바로 이해되어질 수 없게 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방법은 헌법의 여러 원리들과 원칙들을 체계적인 하나의 통일된 구조로 파악하는 데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헌법학정해, 김철환, 박영사, 1997. 3. 30.
·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1992. 10. 15.
· 헌법학신론, 김철수, 박영사, 1988. 3. 30.
· 헌 법 학, 강경근, 법문사, 1997. 4. 25.
· 헌법학원론, 허 영, 박영사, 1999. 2. 20.
· 헌 법 개 설, 김철수, 박영사, 2000. 3. 5.
· 월 간 고 시, 김영수, 198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