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세법] 부가가치세

소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1. 소비자의 개요
(1) 소비세의 유형
(2) 소비자 부과의 근거

2. 부가가치와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
(2) 부가가치세의 유형
1) 총소득형 부가가치세(GNP형 부가가치세)
2) 순소득형 부가가치세(NNP형 부가가치세)
3) 소비형 부가가치세

3. 과세방법
(1) 부가가치의 계산방법
1) 공제법
2) 가산법
(2) 세액계산방법
1) 전단계 세액공제방식(간접적 공제방식)
2) 전단계 거래액공제방식(직접적 공제방식)
3) 가산법

4. 현행 부가가치세의 구조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세율
(4) 면세와 영세율

5. 부가가치세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본문내용

2. 부가가치와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
① 부가가치(value-added)란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어 부가된 가치를 의미
② 부가가치는 매출액에서 중간재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할 수도 있고, 요소소득의 합으로 측정할 수도 있음
부가가치 = 매출액 - 중간재구입액
= 요소소득의 합(=임금+지대+이자+이윤)
ꃚ 어떤 생산자가 10,000원 어치의 중간재를 매입하여 이를 가공한 다음 12,000원에 판매하였다면 부가가치는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이인 2,000원으로 측정되는데 생산자는 자신의 소득인 2,000원을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할 것이므로 요소소득을 모두 합해도 2,000원이 됨

(2) 부가가치세의 유형
1) 총소득형 부가가치세(GNP형 부가가치세)
① GNP형 부가가치세란 과세표준이 GNP와 일치하는 것으로, GNP형 부가가치세 하에서는 모든 소비재와 자본재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됨
과세표준 = 소비재 + 자본재 = GNP
② 따라서 GNP형 부가가치세는 모든 소비재와 자본재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일판판매세와 동일
③ GNP에는 감가상각이 포함되기 때문에 GNP형 부가가치세 하에서는 감가상각도 과세대상에 포함
※ GNP = 부가가치 + 감가상각
= NNP + 감가상각
2) 순소득형 부가가치세(NNP형 부가가치세)
① NNP형 부가가치세란 과세표준이 NNP와 일치하는 것으로, NNP형 부가가치세 하에서는 모든 소비재와 자본재에서 감가상각을 공제한 것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임
과세표준 = 소비재 + 자본재 - 감가상각 = NNP
② NNP형 부가가치세 하에서는 감가상각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감가상각이 제외되므로 순생산에 대한 판매세 또는 모든 요소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일치
3) 소비형 부가가치세
①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이 소비지출의 크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자본재구입비용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과세표준 = 소비재
② 소비형 부가가치세제 하에서는 자본재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투자가 촉진됨
③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소비재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일반소비세와 동일
※ 과세표준을 개별기업의 차원에서 표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