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위한 소논문] 5.18광주민주화항쟁에 관한 피해 연구

소개

이 논문은 본인이 광주광역시에서 1980년 5월 18일에서 27일까지 일어난 민주화항쟁 이후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 이웃들의 현재 생활과 5.18 이후 피해 상황들을 조사 연구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조사된 내용은 5.18 민주의사들과 그 가족들과의 대화, 각 인터넷 사이트 등을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과정과 그 내용을 알아보고, 보상 상황까지 조사하여 5.18을 현재 시각에서 재조명해보았다.

소논문이며 소논문이나 다른 자료로 이용될때 좋은 자료로서 이용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을 밝힙니다.

목차

1. 서론(연구 목적과 범위)

2.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간단한 설명
2-1. 5.18민주화운동 발생 이유, 전개 과정
2-2. 5.18민주화운동의 영향

3. 5.18민주의사
3-1. 5.18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
3-2. 5.18 피해자들

4. 5.18 피해 보상
-보상 현황과 실질적 보상을 원하는 피해자들

5.결론(본문 요약과 앞으로의 전망, 국가와 개인이 가져야 할 자세)
5-1. 5.18 문제해결의 남은 과제
5-2. 앞으로 역사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5·18특별법 후속조치
5-3. 앞으로 우리의 자세

본문내용

1. 서론(연구 목적과 범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얼마 후 광주에는 5.18공원을 건설하고 국립묘지를 재단장하고자 하였었다. 그와 동시에 정부에서는 5.18피해자들을 새로 찾고 그들에게 보상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었다. 당시 광주 시민들은 오랜 세월 지역감정의 한과 5.18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기대에 부풀어있었다. 많은 시민들의 5.18 피해자 신청을 하였다. 5.18 때 군인들의 무차별적 강압적인 폭력은 대다수의 광주 시민에게는 정신적으로 충격을 주었고 신체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혔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은 자신이 피해자라 생각하였고 보상받기를 원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 유공자 신청자 모두를 유공자로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선발 심사를 하였다. 문제는 그 과정에 있었다. 진짜 피해자들에게는 보상이 없고 가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육체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고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유공자에서 제외시키고 아무런 상처도 없이 현재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유공자로 선발하여 연금을 주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게 되었다.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참고자료

· * 5.18 기념재단http://www.518.org
· *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김재균 교수 논문(광주 보상법과 5·18 특별법 결정과정 연구)
· * 전남대 나간채 교수 논문(오월운동의 세계적 발전을 위하여)
· * 안병욱 교수 논문(5.18특별법 제정의 의미와 역사적 과제)
· * 민주,5.18 명예회복 특별법안 마련 -중앙일보 1993년 04월 30일 00面(00版)
· * 광주 민주화항쟁 당시 연행.구금자도 보상금 지급 -중앙일보 1993년 05월 14일 00面(00 版)
· * 그 외 참고 신문 자료 :
· http://altair.chonnam.ac.kr/%7Ecnu518/data/news/sagun/q/q.htm
· * http://myhome.naver.com/tndejrrh/article4.htm
· * 민주시민교육 모더레이터 전문과정 전, 2003 - 진숙외 광주 흥사단
· * 민주시민교육 길잡이, 2002- 김미란 외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 * 민주시민교육방법론, 2003- 선거연수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