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론] 북한인권법 발효와 탈북자 문제 해결 방안

소개

2004년 2학기 작성한 기말보고서로 제가 직접 여러 자료들을 참고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에 관련한 레포트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전 이것으로 A+을 맞았습니다.

목차

Ⅰ. 序 論

Ⅱ. 현재까지의 탈북자 상황
1. 국내입국 탈북자 관련 통계
2. 해외체류 탈북자 현황
3. 탈북자의 발생 이유
4. 탈북자의 인권유린 실상

Ⅲ. 북한인권법의 의미와 전망
1. 상정과정
2. 2004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
3. 북한인권법의 국제적 영향
4. 북한인권법을 바라보는 나의 소견

Ⅳ. 탈북자 문제의 해결 방안
1. 해외체류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
2. 국내입북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

Ⅴ. 結 論

본문내용

Ⅰ. 序 론

나의 초등학교 시절, 정확히 1987년에 김만철 씨 가족이 배를 타고 북한을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사건은 사회에 가장 큰 이슈가 되었고 언론에서도 연일 대서특필하며 그를 유명인사로 만들었다. 나 역시 김만철 씨 가족의 탈북 여정을 엮은 책을 사서 읽어 보기도 했다. 그 당시에는 탈북자라는 말 보다는 따뜻한 남쪽나라로 목숨을 걸고 휴전선을 넘어온 사람이라는 의미로 '귀순용사'라 불리며 영웅적 대접을 받았었다.
그 이후 탈북자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0년 전쯤이다. 시베리아 벌목장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들이 대거 작업장을 탈출해 나와 여기저기를 떠돌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고 비슷한 때에 중국에도 북한 국경을 넘어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한국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탈북자란 말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권 붕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 정세변화, 북한 내 연속된 자연재해로 인해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의 수는 급증하였다. 하지만 탈북자들은 발각될 경우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기 때문에 제3국내에서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국제사회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왔으며,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도 정착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한 민간단체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북자 수는 30만 명을 능가하고 있고, 95년부터 급증한 국내 입국 탈북자 수도 6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탈북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껏 탈북자 문제는 남과 북,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들만의 몫으로 여겨져 왔고, 우리 정부도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조용한 외교를 펼쳐왔다. 하지만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북한 인권 법안에 지난 10월 19일 서명함으로써 북한 인권법이 정식 발효되었고, 이제 탈북자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빠른 속도로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에 따라 우리도 그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만약 지금까지와 같이 수동적인 자세를 견지한다면 국제사회에서의 입지 약화는 물론 국내의 분열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 최창동,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 두리, 2000
· • 통일연구원, ｢미 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2004
· • 이금순, 탈북자 발생 배경과 전망, 통일연구원, 2003
· • 황무임, 북한의 인권 실태와 탈북자의 현황,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2001
· • 이우영, 해외 체류 탈북자 보호 및 국내정착 지원방향, 통일연구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