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론] 정부의 기능

소개

시대별, 국가별, 동서양에 따른 정부의 기능의 변화를 서술한 레포트 입니다. 정부정책의 설정방법을 케인즈와 고전학파의 이론으로 비교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정부의 보호기능
2. 정부의 생산기능
3. 정부기능에 있어서 동서양의 차이
4. 글로벌 지식경제시대의 정부의 기능
5. 정부의 비용조달
6. 정부는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7. 정부의 재정정책
8. 정부의 금융정책
9. 정부의 기업정책
10. 정부의 실패

본문내용

정부가 할 일은 국가의 경쟁력 향상이며 정부의 모든 정책은 기업과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가 발전단계에 따라서, 또는 동서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의 정부기능도 다음 두 가지로 나눌수 있다. 보호기능과 생산기능이 그것이다.
세계은행은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국가’ 라는 특집을 실은 1993년 「세계개발보고서」에서 는 모든 국가 정부의 5대 기본 기능을 보호기능으로써 법적 토대확립, 국민에 대한 사회보장, 환경보호 등을 말하였으며 생산기능으로써 공공재 생산, 정책환경의 조성 등이라 했다. 생산기능과 관련된 정책은 다시 경쟁의 촉진, 경제성장과 안정정책 및 정보정책 등으로 나뉘어 진다.

1. 정부의 보호기능
보호기능은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으로서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법적인 토대의 확립이다. 즉 질서유지, 치안, 국방 및 외교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의 보호에 필요한 각종 법적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는 국민에 대한 경제사회적 보장이다. 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한 일반국민의 보호 및 재해대상자, 원호대상자, 생활무능력자, 극빈자등 특정보호대상자를 보호하는 것의 둘로 나눌 수 있다.
셋째는 환경보호와 외부효과에 관한 대책이다. 환경오염과 외부효과에 대한 정부의 정책으로는 다시 직접통제, 자발적 통제, 과세와 벌금 등의 금전적인 대책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통제는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것과, 환경오염은 허용하되 그 정도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있다. 자발적 통제는 정부가 일일이 따라 다니며 규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사회적 책임이나 도덕심에 호소하여 오염을 자발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과세와 벌금 등의 금전적인 대책은 말 그대로 환경오염 정책을 잘 지키는 기업은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고 위반하는 기업에게는 벌금을 물리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