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부관과 그 허용성에 관한 고찰

소개

각주와 참고문헌까지 모두 달려있으며(논문형식)
레폿점수 "A" 받은 럭셔리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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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설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개념
1. 개관
2. 구별을 요하는 개념

Ⅲ. 부관의 종류
1. 조건
2. 기한
3. 철회권의 유보
4. 부담
5. 행정행위의 사후변경의 유보(부담유보)
6.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7. 수정부담

Ⅳ. 부관의 필요성과 문제점
1. 필요성(순기능)
2. 문제점(역기능)

Ⅴ. 부관의 실체적 한계
1. 부관의 가능성
2. 부관의 내용상 한계

Ⅵ. 부관의 하자
1. 위법부관의 효력
2. 제 3자효 있는 행정행위의 부관

본문내용

Ⅰ. 序說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부가된 종된 규율을 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한다. 행정행위의 부관은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행정운영과 행정청과 상대방의 이해조정에도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행정실무에서 광범하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행정의 절차적 경제의 도모 및 일반인과 제 3자의 이익보호 등 다방면의 순기능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반면에 부관이 행정청의 지나친 개입이나 규제의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는 역기능이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하여 오늘날 행정행의의 부관의 개념론에서부터 법적 통제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고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행정행위의 부관의 개념론과 유형론을 차례로 검토하고 부관의 법적 통제 및 위법한 부관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까지의 내용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Ⅱ. 行政行爲의 附款의 槪念
1. 槪 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율인 행정행위는 기한, 조건, 부담 등 추가적인 규율에 의하여 제한되고 보완될 수 있다. 이처럼 주된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내지 보충하기 위하여 부대적으로 정한 것을 학문상 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한다.

학설은 부관의 개념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전통적인 견해는 행정행위의 부관을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로 이해하고 있다. 한편 새로운 견해는 행정행위의 부관을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또는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 또는 ‘본체인 행정행위에 부가된 추가적 하명’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된 행정행위가 아니라 주된 규율에 부과된 부가적 규율이라는 입장이다. 이것이 오늘날 유력한 견해이다.

참고자료

· 김향기, 行政法槪論, 第 6版, 三英社, 2004.
· 정하중, 行政法總論, 第 2版, 法文社, 2004.
· 김향기, "附款의 許容性과 獨立可爭性“, 考試界 20p~32p, 2002年 7月.
· 김동희, 行政法 1, 박영사, 2002.
· 김남진, 行政法 1, 第 6版 , 法文社, 1998.
· 김향기, “行政行爲의 附款과 그 法的 統制”, 土地公法硏究 163p~189p, 2002年 12月.
· 홍정선, 行政法原論(上), 第 10版, 박영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