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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지방양여금에 관하여

지방양여금에 관하여
39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4.12.24 최종저작일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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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지방양여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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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지방양여금에 관하여

    목차

    제 1 장 서 론·····1
    제 1 절 연 구 의 배 경 및 목 적·····1
    제 2 절 연 구 의 방 법 및 한 계·····2

    제 2 장 관 련 이 론 및 선 행 연 구 의 검 토·····3
    제 1 절 지 방 재 정 의 일 반 론·····3
    제 2 절 지 방 재 정 조 정 제 도·····4
    제 3 절 지 방 양 여 금 제 도 관 련 연 구 동 향·····8

    제 3 장 지 방 양 여 금 제 도·····11
    제 1 절 지 방 양 여 금 제 도 도 입 배 경 및 개 념·····11
    제 2 절 지 방 양 여 금 제 도 의 추 진 과 정 과 현 황·····12
    제 3 절 지 방 양 여 금 제 도 의 문 제 점 과 대 응 방 안·····18
    제 4 절 외 국 제 도 와 의 비 교·····23

    제 6 장 결 론·····25

    별도첨부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광복 이후 정부 설립 후 해마다 정기국회가 다가오면 새해 예산안 심의를 놓고 당정간, 그리고 여야간 논란이 계속된다. 그러나 12월 초순 새해 예산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뒤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 재정구조를 흐트러뜨리고, 선심성 지역사업으로 먹칠을 한「누더기성」예산안만 남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과거 정부는 여당이 요청하기도 전에 선거를 의식한 팽창예산 편성을 위해 세입 및 세출 구조의 변경을 시도해왔다. 실례로 87년 13대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기존의 자금관리특별회계를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확대 개편, 대대적인 투자사업으로 유권자들을 유혹했던 것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1990년 가을 정부 여당은 1991년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정기국회에 전세계 유일의 일본(지방양여세)에만 존재하는 지방양여금 제도의 도입을 제시했다. 당시 약 2조원에 이르는 지방양여금 도입은 2개의 특별회계를 통해 휘발류·특소세 등으로 들어오는 세입을 지방도로 및 교육사업에 투자하도록 한 조치이다. 당시 정부 여당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목표로 한다는 주장이었지만, 사실상 선거용 예산배정이라는 측면이 더 많이 고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의 일본의 6개 지방양여금 회계가 대체로 자체 수익을 재원으로 운영되어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국세를 재원으로 사업을 하는 우리의 지방양여금제도는 전세계에서도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특성을 지닌 것이었다. 이런 지방양여금제도가 아직까지도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1. 행정자치부 지방양여금자료
    · 2. 행정자치위원회 지방양여금자료
    · 3. 지방분권위원회 지방양여금자료
    · 4. 지방양여금법
    · 5. 양여금집행관리통합지침
    · 6. 지방양여금법법률폐지안 검토보고서
    · 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요 국가의 지방재정제도」, 2001
    · 8.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제도의 현황과 대책 1999
    · 9. 한국조세연구원,「조세및지방재정구조개혁의방향」, 2000
    · 10. 한국조세연구원 정책토론 자료, 「지방교부세의 형평화와 정책효과」, 2004
    · 11. 한국조세연구원, 2004 KIPF 재정포럼 자료
    · 12. 기획예산처 정책세미나 자료, 「재정안정을 위한 중장기 세출구조 개선방안」
    · 13. 강경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 14. 김경환, 「지방재정조정 제도개선의 쟁점과 기본방향 2000. 11
    · 15. 김종순, 「지방분권 주요과제별 추진방향과 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포럼18호
    · 16. 김선엽, 「지방양여금제도의 발전방안」, 1998
    · 17. 이규돈, 「지방양여금제도 운영」, 지방재정공무원 연찬자료, 2003
    · 18. 이상승,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제고방안」, 지방교육경영 제2호, 1997, pp. 299∼316
    · 19. 이재은, 「재정분권의 과제와 입법방향」, 지방분권국민운동 정책위원장
    · 20. 최근열, 「지방양여금」, 행정학전자사전집 자료
    · 21. 최병호, 「재정분권과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의 배분 방향」,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 22. 문병근·최병호·정종필,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지방재정에 미친 효과분석- 지방정부 재정지출효과를 중심으로」
    · 23. 문병근·정종필,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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