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통론] 호주제폐지의 타당성

소개

호주제폐지의 타당성에대해서 논한 글

목차

1. 서론

2. 본론
2.1. 호주제란 무엇인가?
2.2. 가(家)란 무엇인가?
2.3. 호주제의 문제점
2.4. 호주제 폐지의 궁극적 목적
2.5. 호주제폐지 반대에 대한 반론
2.6. 외국의 사례
2.6.1. 가족제도
2.6.2. 자녀의 성
2.7. 호주제 개정안
2.7.1. 주요골자
2.7.2. 개정내용

3. 결론

본문내용

2. 본론

2.1. 호주제란 무엇인가?
호주제 폐지 주장의 타당성 검토에 앞서 일단,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호주제가 무엇인가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호주제란 무엇일까? 호주제란 관리, 공시제도의 한가지 종류이다. 호적은 그 편제방식에 따라 개인단위로 둘 수도 있고 가족단위도 할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우리의 호적은 가(家)를 단위로 하며 가족 동적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같은 가족 동적의 형태를 지닌 우리의 호적제도는 가족 각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사이의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획일적으로 시간적 서열에 따라 동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가족공동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방식에는 일목요연한 가족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행정편의상의 기준자. 바로 호주(戶主)이다. 과거 호주(戶主)는 행정편의상의 기준자의 역할 이외에 가족에 대하여 거소지정권이나 부양의무, 기타 몇 가지 권한과 책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권한과 책무는 일정정도의 폐단을 낳게 되었고 끊임없는 인권시비 여성차별 논란을 일게 하였다. 그리하여 광복이후 수 차례에 걸친 민법개정을 하게 되었으며 호주제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점차적으로 수정하여 일제시대나 과거의 호주제와는 전혀 다른 호주제로 거듭나게 되었다. 현재의 호주제는 더 이상 가부장제 가족제도에서처럼 호주가 가족을 통솔하거나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등의 실체적 권한와 의무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