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한국의 정부와 예산제도의 변천

소개

한국의 예산제도와 나아가야할 방향, 예산제도의 특징, 문제점, 예산제도의 원칙등

한국의 예산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모든 자료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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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예산제도의 의의 행정학입문

본론
2.예산제도의 기능
1).정부예산의 기능적 역사적 변화
2).예산의 6가지 기능
3).우리나라의 예산원칙

3.우리나라의 예산원칙
1).예산원칙의 흐름
2).예산의 6가지 원칙
3).예산원칙의 입장

4..예산의 형태와 종류
1)예산의 목적을 기준으로 한 예산으로 한 종류
2)예산변경의 형태에 따른 종류
3)예산불성립시 예산의 종류
4)기타기준에 의한 예산의 종류

5..한국예산제도의 변천
1)신라시대
2)조선시대
3)정부수립부터～현대에 이르까지의 예산제도
4)한국예산제도의 특징
5)우리나행정학입문
라 중앙예산기관의 변천

결론
6..현행예산제도의 문제점
7..한국예산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1.예산제도의 의의

크고 작은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는 것은 다른 아닌 ‘돈’이다. 돈의 문제가 조직을 운영, 관리하는데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 돈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분배하고자 하는 제도가 바로 예산제도이고 이 제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예산인 `돈`인 것이다.
재무행정에서 말하는 ‘예산’이란 일정 기간 정부경제를 운영하기 위한 국가의 세입과 세출의 예정계획, 계산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부터 무수히 많은 예산제도를 도입,,수립해왔지만 현대에 와서도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적합한 예산제도를 찾았다고는 볼 수 없다..시대상황과 정부형태에 따라서도 그 기능이나 목표가 현저히 다르기 때문이 그 이유라 할 수 있다.
예산의 의의나 그 개념은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나 고정적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변화나 그 국가의 정부의 역할이 어떤 한가에 따라 시대적으로 변화를 겪어옴에 따라 예산을 전통적인 입장에서 또는 현대적 입장에서 이해하고자하는 경행정학입문
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개념에도 일반적인 개념과 형식적인 개념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형식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유종해, <현대행정학> (서울 : 박영사, 1985) , pp732~733.
(형식적입장의 근거-예산회계법이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와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총칭한다”) 예산회계법 제 19조.

참고자료

· 1.윤성식[예산론] (나남출판, 2003).
· 2.이계탁[재무행정학] (나남출판, 1998).
· 3.배득종[21세기신재무행정] (박영사, 2002).
· 4.박연호[행정학신론] (박영사,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