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찬반양론과 국외사례를 통해본 앞으로의 방향

소개

경쟁이 치열한 과목이였기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무지 열심히 쓴 자료고요, ^^ 찬성의 입장이시던 반대의 입장이시던, 신행정수도에 대한 글을 써야하는 분이시라면 많은 도움 얻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신행정수도 건설의 건설이념과 성격
2. 신행정수도이전에 관한 찬성론
3. 신행정수도이전에 관한 반대론
4. 행정수도이전에 관한 외국의 사례

III. 결론

본문내용

정부는 1979년에 수도이전이 추진된 예가 있으므로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70년 대 말에 구상되었던 수도이전은 국가안보차원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임시로 행정부만 이전한다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었으므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도이전과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이전은 기본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영구적으로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까지 이전하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와는 매우 다른 내용의 현 수도이전정책을 과거부터 논의되어 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또한 정부는 수도 이전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대선 결과를 통해 국민적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 공약은 하나의 정치행위에 불과하며 행정상의 결정행위는 아니다. 그리고 당시의 유권자 모두가 반드시 수도이전공약에 찬성하기 때문에 노 후보를 지지하였다고 생각할 수 없다.정부는 원래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국민적 동의로 간주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이러한 생각 역시 쉽게 수긍하기란 어렵다. 신행정수도 특별법은 물리적으로 새로운 도시를 개발·건설하는 절차와 방법 등 기술적 차원의 내용만을 다루고 있어 사실상 택지개발촉진법의 변종에 불과하다. 왜 수도를 이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어떻게 신행정수도를 건설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이 입안된 것은 사실상 본말이 전도된 처사이다.

참고자료

·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신행정수도건설의 주요 쟁점과 과제」(2003. 6)
· ·「신행정수도건설의 파급효과」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2003.7)
·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과제」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2003, 7)
·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외국의 행정수도 이전사례」(2003. 5)
· ·신행정수도건설(http://www.newcapital.go.kr)
· ·수도이전반대공식홈페이지(http://cafe.daum.net/suiban)
· ·新행정수도이전 다음카페(http://cafe.daum.net/godwjdtneh)
· ·수도이전반대네티즌연대 다음카페(http://cafe.daum.net/suib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