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학제의 변천과정과 현행학제

소개

'한국 학제의 변천과정과 현행학제'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전반적인 내용구성의 흐름은 `목차`를 참고하시고요.
5권의 관련서적과 관련사이트를 참고로 정성껏 작성했습니다.
편집도 깔끔하게 했고요.
과제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한국학제의 변천과정
① 구한말이 학제
② 일본 통치하의 학제
③ 미군정하의 학제(1945～1948)
④ 제1공화국의 학제(1948.8～1960.4)
⑤ 제2공화국이 학제 (1960.4～1961.5)
⑥ 제3공화국 이후의 학제 변동 (1961.5～ )

2. 현행 학제의 구조
① 기본학제
② 특별학제

3. 현행 학제의 문제

4. 개선방향

본문내용

현행 학제의 6-3-3-4라는 기본 골격은 1951년의 개정 교육법에서 형성된 단선형 학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 동안 이러한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는 여러 차례 시도되어 왔지만 그 기본 구조는 아직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1. 한국학제의 변천과정

① 구한말이 학제
:조선시대의 학제는 오랜 전통을 가진 중국의 학제를 모방하여 세워진 성균관, 사학, 향교, 서원 및 서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서로가 독립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서당은 사학으로서 민간인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공립이 초등교육기관은 없었다. 사학은 국비로 운영되는 직할학교로서 성균관 부속학교의 역할을 하였다. 향교는 지방재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서원은 개인에 의해 운영되었지만 전토의 면세 특전을 받았다.
1894년 갑오경장 이후 근대화 작업이 시작되면서 교육제도도 개선되었다. 1895년 7월 19일 초등교육은 심상과와 고등과로 분류하고 수업연한은 심상과 3년, 고등과 2 3년으로 하였다. 중등교육 수준으로는 중학교, 사범학교, 외국어학교, 의학교, 상공학교 및 법관양성소 등이 있었는데, 학교에 따라 2년～7년까지 수업연한과 학령이 다양하였다. 이 기간동안에는 신교육 학제에 의한 고등교육기간은 없었고, 수업연한 3년의 성균관이 유일한 고등교육기관이었다.

② 일본 통치하의 학제
ㄱ. 제1차 조선교육령에 의한 학제
한일합방 1년 후인 1911년 8월 22일 칙령 제 229호로 공포된 조선교육령에 의하여 초등교육기관인 보통학교에서 고등교육기관인 전문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제도가 마련되었다.
보통학교는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되, 지방실정에 따라 1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8세 이상인 자가 입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등교육기관인 고등보통학교는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였고, 여자고등보통학교는 3년으로 하였으며, 입학할 수 있는 자는 12세 이상으로서 보통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인정자로 하였다.

참고자료

· 1. 한국교육행정학회(1996), 『교육행정전문서1 교육정책론』, 도서출판 하우
· 2. 하인호(1989), 『교육정책과 기획』, 문우사
· 3. 윤정일 외(1996), 한국 교육정책의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4. 윤정일 외(2002),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 서울: 교육과학사
· 5. 정태범(2002), 교육정책과 교육제도의 발전, 서울: 양서원
· 6.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