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소개

+노무현행정부가 도입키로 한 고위공무원단제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제도의 도입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예상되는 부작용.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행정학이나 관련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시의적절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1.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의의

2.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역사

3. 한국의 고위공무원단 도입계획과 그 기대효과
1) 고위공무원단 도입계획
2) 고위공무원단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4. 고위공무원단 도입의 필요성
1) 국정관리적 차원
2) 정치적 차원

5. 고위공무원단 도입의 문제점
1) 정치적 악용 가능성
2) 전문성의 문제(직무, 행정력)
3) 벤치마킹의 위험성
4) 적정보수문제
5) 체계적인 교육훈련 문제

6. 개선방안
1) 선발기준의 체계적 확립
2) 경력직과 비경력직의 합리적 비율고려
3) 성공적 성과관리
4)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7. 결론

본문내용

..........이러한 맥락에서, 참여정부는 인사시스템 개혁을 위한 로드맵에서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2004년 1월에는 10개의 직위를 공모로 임용하였고, 22개 직위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인사교류를 실시하였다. 미국의 인사시스템을 견학하고 돌아온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10월 1일, 2006년 출범을 목표로 준비중인 고위공무원단을 중앙부처 3급 이상 1천 3백∼4백명 규모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리고 2004년 11월 18일 국정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는 2006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실·국장급(1∼3급) 고위공무원에 대해 계급을 없애고 직급으로 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 김판석, 이선우 (1998).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과 활용방안 모색 : 중앙정부 관리자들의 고위공무원단제에 대한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Vol.7, No.4.
· 김판석 (1998). 「행정환경변화와 고위공무원 인사관리 혁신」, 《지방자치》(1998. 11)
· 정권택, 태원유 (2000). 「21세기 주요국의 인사제도 개혁방안 : 공무원 계급제도의 개편방 안」, 삼성경제연구소
· 대통령업무보고 (2004)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앙인사위원회
· 프레시안 (2004. 10. 1)「정찬용 "3급이상 1천3백명 고위공무원단 추진"」
· 이-데일리 뉴스 (2004. 10. 25) 「노무현 대통령 국회시정연설」
· 중앙인사위원회 주요정책소개, 「http://www.csc.go.kr/policy/pol2401.asp?bbs_id=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