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론] 대중교통요금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대중 교통수단의 문제점중에서 요금제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논의 해결책 제시

목차

1. 서론
⑴ 배경
⑵ 논의 범위

2. 기존 요금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⑴ 기존 요금 체계의 현황
⑵ 기존 요금체계의 문제점
① 각 교통수단별 독립된 요금징수체계
② 이용서비스 정도와 상관없는 균일요금체계
③ 대부분이 교통카드를 이용함에도 현금위주의 요금체계 지속

3. 대중교통 요금체계 및 요금수준 조정
⑴ 대중교통 환승 및 수단별 요금체계
⑵ 교통카드 표준요금제 도입
⑶ 대중교통요금 학생 할인체계 정비
⑷ 대중교통요금 조정안

4.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⑴ 배경
◦ 도시가 기본적인 교통요건을 시민에게 제공하지 못할 경우 시민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승용차를 구입하게 되며, 도시교통은 더욱 혼잡해져 행정당국에서는 막 대한 돈을 들여 도로를 확장하고 교차로를 입체화하여야 한다.
◦ 현재의 도시구조, 도로여건 및 교통시설의 투자능력을 감안할 때, 대중교통은 도시 교통문제의 해결에 필수적인 교통수단이다. 따라서 활발한 대중교통으로의 수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요금정책이 필수적이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의 경우 서비스의 질과 요금정책은 항상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맞물려왔으며, 거기에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요 금의 상승에 비해 서비스 수준은 향상되지 않는 악순환을 이루어왔다.
◦ 기존의 수도권 대중교통 수단들에 대한 요금체계는 획일적이었다. 사회적 계층이나 이용 빈도에 따라서 차별적인 요금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용자 들로 하여금 이용하는 정도에 따른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가 없었고, 이는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신뢰도의 저하의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
◦ 이번 2004년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요금체계방안이 발표되었다. 이것은 기존 과는 다른, 차별화된 요금정책과 대중교통 수단의 수요증가를 위한 환승에 따른 할 인을 제시하고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를 통합하는 방안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 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고 하겠다.
◦ 이번 정책의 가격 차별화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여기서는 기존의 대중교통에 있어서 요금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고, 새로이 내 놓은 서울시의 요금정책을 분석, 판단하여 대중교통의 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참고자료

· 서울시 지하철공사, ‘97 지하철운송계획, 1996a.
· 서울시 지하철공사, 운임조정신청(안), 1996.b.
· 서울시지하철공사, 지하철경영분석, 1996c.
· 교통개발연구원, 수도권 전철과 지하철의 운임제도 개선 및 연락운임 정산 방안연구, 1995.
· 나성린ㆍ전영섭, ꡔ공공경제학ꡕ, 학현사, 1995.
· 박우규, “공공요금과 물가,” ꡔ한국개발연구ꡕ 15(3), 1993, pp. 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