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교육재정 학교회계제도

소개

교육대학원 발표자료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

목차

Ⅰ. 예산제도
1. 예산제도의 개념
2. 학교 예산 과정

Ⅱ. 학교회계제도
1. 과거 단위학교 재정구조
1) 과거 단위학교 재정구조
2) 과거 단위학교 재정의 문제점
2. 학교 회계제도의 개념과 내용
1) 학교 회계의 개념
2) 학교 회계의 운영 원리
3) 구제도와 새 학교회계제도의 비교

3. 학교 회계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4. 학교 회계제도의 효율적 방안

본문내용

3. 새 학교회계제도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가) 기획의 실태와 문제
학교에서 기획은 교육부, 교육청의 교육지침과 교장의 경영방침에 따라 수행해야 할 교육활동을 계획하는 과정이다. 기획은 기간에 따라 5년 이상인 중장기 계획과 1년 내에 이루어지는 단기계획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학교에서의 기획활동은 중장기, 단기를 막론하고 미흡한 편이다. 특히 장기계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기계획도 학교교육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계획을 답습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계획이 없거나 체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들 계획을 지원하는 예산 또한 적절히 편성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은 계획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별개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계획과 예산이 적절히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교원들을 계획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고 형식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나) 편성의 실태와 문제
학교에서 예산편성은 행정실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교원들은 이에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교원의 이해부족, 교원참여의 결여, 교원인사이동의 시기에 따른 문제, 예산편성의 시기에 따른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첫째, 학교의 예산편성에 대해 교원들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 예산문제는 행정실 업무이기 때문에 교원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선입견, 예산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관여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생각 등을 가지고 예산에 관여하려 하지 않는다. 이는 학교예산을 적절히 집행하는 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학교에서 교육활동은 제1의 목적이다. 재정은 이 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적 봉사활동이라 할 수 있다.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런 의식이 교원과 행정직원 모두에게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
둘째, 이런 의식이 팽배하다 보니 예산편성에 교원들이 참여하지 않고 교원의 참여가 저조하다 보니 교육계획과 예산이 맞지 않는다. 계획 따로 예산 따로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