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성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분석

소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정책형성적 고찰 입니다.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과 과정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제작

목차

Ⅰ서론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개념
2. 양심적 병역거부의 동기
3. 한국의 병역제도
4. 다른 나라의 예와 한국의 특수성

Ⅱ 본 론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해당사자들 입장
(1)국방부
(2)법원
(3)헌법재판소
(4)국회
(5)유엔
(6)국민여론의 변화
(7)시민,사회단체의 활동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반 입장 고찰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성 입장 (2) 양심적 병역거부의 반대 입장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 군대란 과연 무슨 의미일까? 병역의 의무란 무엇일까?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한번쯤은 고민해보았을 문제이다. 한국사회에서 신성시되는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이들은 지금까지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인들이었다. 그들은 남들처럼 병역의 의무가 고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에서 살인을 금지하기 때문에 살인을 목적으로 하는 총을 들 수 없으며 따라서 군사훈련 일체를 거부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그들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여호와의 증인들은 5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군대막사가 아닌 교도소에서 형을 치르고 전과자가 되어야 했다. 매년 500여명의 젊은이들이 새로이 수감되고 지금도 약 1400여명의 여호와의 증인이 항명죄로 수감되어 있다.
3년 전 한 언론사에 의해 양심적 병역문제가 제기된 이후 지금까지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여호와의 증인들 외에도 많은 이들이 자신의 종교적 혹은 양심적 동기로부터 나오는 신념에 따라 군복무를 거부하고 이러한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거론되고 있다. 우리 조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현상이 과연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고 각종 서적을 통해 자료를 찾고 현지조사를 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안경환, 장복희, 2002, <양심적 병역거부> 서울 사람생각
· 전용진, 1993,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적 고찰> 학위논문(석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 길병천, 1992, <여호와의 증인 신자의 양심상 집총 병역 거부에 관한 법적 고찰>, 학위논문(석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 공보담당관실, 2000, <병무상담사례집2000>, 병무청
· 김현영, 2002, <병역의무와 근대적 국민정체성의 성별정치학>. 이화여대 대학원
· 한인섭, 2002, <양심적 병역거부:헌법적,형사법적 검토>
· 오재창, 2002, <국제인권법상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국내의 최근동향>
· 한홍구, 2002,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
· 최삼경, 2002, <대체복무제 반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 한겨레21, 2001/02/07~ ,<마이너리티><특별기획><이슈추적>
· 그 외 인터넷과 신문자료
· 현지조사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지방 병무청, 병무정책 연구소, 길거리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