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부동산가격공시제도(토지와주택공시제도)

소개

심혈을 기울여 만든만큼 좋은 결과 나온 레포트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 가려 정보라곤 보도자료와 거기서 파생된 기사밖에 없어서 제가 효과와 장단점은 직접 생각하고 써서 더 좋은 점수 받았습니다.
제 생각을 뒷받침 해줄수 있는 자료도 넣어 태클도 안걸렸구요. 특히,자유주제로 레포트 쓰시는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시지가제도
1. 공시지가 제도의 발전
2. 공시지가의 의의
3.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절차

Ⅲ 주택가격공시제도
1. 주택가격공시제도의 도입배경
2. 주택가격공시제도의 내용
3. 주택가격공시제도의 시행절차
4.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기대 효과와 문제점

Ⅳ 결론

본문내용

정부가 내년 상반기 도입을 추진 중인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실 거래가 신고 의무화와 함께 시가(時價) 과세기반을 구축하고 부동산의 거래 투명 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가 될 것이다.여태까지 부동산 공시제도는 크게 둘로 나누어볼 수 있었다. 하나는 건설교통부에서 발표, 공시하는 공시지가와 재산세 추징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조사하는 시가표준액이 있다. 이러한 정책은 과세기준을 여러 가지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게되었다. 일반적인 거래관념상 대부분의 부동산이 복합부동산으로 거래되게 되는데 비해 세금의 경우 일률적으로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의 단순합산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하지만 주택가격공시제도를 통해 토지와 마찬가지로 주택에 대해서도 정부가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실지거래가액에 가깝게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택공시가격을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자료로 활용하기로 합의하여 과세표준을 한가지로 통합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각 신문사 사이트
· 건설교통부 사이트
· 닥터아파트
· 서울시 인터넷 토지정보 서비스
· 공적지가제도의 국제비교를 통한 토지평가제도의 개선방향
· 「김 일 수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