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소비자피해사례와결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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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무서비스
1)과다 지급한 변호사 성공 보수 반환 청구
2)소송위임장 및 답변서 지연제출 등 불성실한 변론에 따른 착수금 반환 청구
3)과다한 보수 반환 청구

*의류
1)세탁후 앞부분이 찢어진 오리털파카 보상 요구 건
2)착용중 피부 발진이 생기는 유아복
3)이중 박음질 불량인 셔츠 교환

*식품관련
1)방문판매로 구입한 건강(다이어트)식품 반품
2) 미성년자가 구입한 건강식품의 반품요구
3)효능.효과없는 다이어트식품의 반품

*여행관련
1)항공권 환불 요구 가능 여부

본문내용

*법무서비스
1)과다 지급한 변호사 성공 보수 반환 청구

【사건개요】
- 청구인 김OO씨(남, 50세, 강원도 철원군 거주)는 1999년 11월경 사기사건으로 구속되어 강OO변호사에게 이 사건을 위임하면서 착수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무죄나 집행유예로 될 경우 성공보수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변호사에게 성공보수조로 1,000만원을 지급함.
- 청구인은 재판결과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지만 착수금 및 성공보수는 각500만원 이하로 한다는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과다보수의 반환을 요구함.

참고자료

· 한국소비자보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