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학] 동북아 환경협력의 방향과 한국의 대응

소개

국제정치경제 시간에 썼던 기말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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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 동북아 환경협력 논의

Ⅱ. 본말 : 동북아 환경협력의 방안
1. 동북아 환경협력의 방향
(1) 동북아 환경협력의 대원칙 -‘지속 가능한 개발’
(2) 연구 및 조사활동의 중요성
(3) 비정부적 교류와 제3자를 통한 협력
2. 동북아 환경협력체제 구성방안
(1) 다자간 협력체제의 강화
(2) 비국가행위자들과의 협력 활성화
(3) 법적․제도적 장치 확립
(4) 국가별 환경관리능력의 육성
(5) 영역별 접근체제의 수립

Ⅲ. 나가며 - 한국의 대응

본문내용

Ⅱ. 동북아 환경협력의 방안

1. 동북아 환경협력의 방향
(1) 동북아 환경협력의 대원칙 -‘지속 가능한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은 동북아 환경협력에 있어서 사활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개념이다. 어떤 면에서 환경 파괴적 개발을 지속하기 위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북아 각국이 처한 경제성장의 급박한 요구를 감안할 때, 경제성장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는 환경협력의 방법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동북아에서의 환경협력은 국제정치적 구호와 선전의 차원에서 한 걸음도 더 전진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다. 결국 우리는 ‘지속가능개발적 환경협력’을 동북아 국제환경협력의 목표로 제시할 수 있다.
‘지속가능개발적 환경협력’은 원칙적으로 개발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고 나아가 개발의 지속을 가능케 하는 환경협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중국의제 21』에서 지속가능개발의 경제성장 목표를 연평균 7% 내외로 잡고 있는데, 만약 국제환경협력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경제성장률이 5%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중국은 아마도 국제환경협력의 동기 자체를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 러시아나 북한의 경우는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환경보전의 노력에 따르는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외부의 지원, 특히 기술이전과 재정지원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이의 열쇠는 한국과 특히 일본이 쥐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들의 경제적 상황이나 다른 여건들을 감안할 때 이 역시 용이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개발’은 기본적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기보다는 영원토록, 혹은 아주 장기적으로는 보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원을 쓰면서 인간의 물질적 효용이나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연구 및 조사활동의 중요성
현재 동북아의 환경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의 심각성에 대한 원론적 차원의 논의만 무성할 뿐, 실태에 대한 체계적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물론 자료조사가 그 자체로 문제해결의 방향이나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은 아니다. 기초적 자료가 수집되었다 해도 이를 해석하여 문제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는 작업은 여전히 난제로 남는다.

참고자료

· 이태환, <동북아 환경협력>, 세종연구소, 2001
· 서철원, <동북아 환경협력에 관한 연구>, 서울국제법 연구원, 1999
· 변창구, <동북아 환경안보와 지역협력의 과제>, 한국 동북아학회, 1999
·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동북아 환경협력의 추이와 과제>,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