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시설보호사업

소개

시설보호에 관한 레폿

목차

1.시설보호의 개념
1) 시설보호의 기능과 특성
(1) 시설보호의 기능
(2) 시설보호의 특성
2) 시설보호의 목적

2. 시설의 종류와 사업 내용
1) 아동복지법 제 16조
2) 제 1항의 규정
3) 아동 복지시설

3. 시설보호의 대상아동
1) 시설보호가 필요한 아동
2) 시설보호 아동의 특성
3) 시설보호의 현황(별첨첨부)

4. 시설보호의 문제점
1) 제도적 측면
2) 시설적 측면
(1) 시설의 생활지도 프로그램
(2) 시설 아동의 사회 적응
(3) 사회적인 측면
(4) 정책적인 측면
(5) 시설 아동들이 느끼는 문제점

5. 시설보호의 과제 및 개선방안
1) 법령개정의 측면
2) 제도의 합리적 운영 측면
3) 시설보호 기능의 극대화 측면
4) 시설병 대처 측면
5) 프로그램의 개발측면

* 참고문헌
* 별첨자료

본문내용

5. 시설보호의 과제 및 개선방안
시설보호사업은 법령개정, 제도의 합리적 운영, 시설보호기능의 극대화, 시설병 대처,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아동에 대한 편견이 불식되어야 한다.

1) 법령개정의 측면
시설 운영비 10.0%와 인건비 10.0% 자부담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하양조정 또는 철폐가 요구된다. 더욱이나 부식비의 경우 1인 1일 1,339원(한끼 446원)으로 물가상승률에 비해 정부의 예산정책의 산출 기준이 낮아 정부의 시설운영비 보조는 실수요 경부의 65.0%에 해당되므로 정부보조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2) 제도의 합리적 운영측면
시설의 수용대상 아동이 미세분화되어 이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아동 개개인이 갖는 특수한 문제, 욕구에 따른 분리수용 과정이 미비하여 아동의 문제해결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고하지 못함은 물론 이로 인해 전문화된 시설 개발이 저해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 상담소마다 아동의 시설보호 결정조치를 담당한 전문가 회의(의사, 행정가, 가정부모, 사회복지사 포함)에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양서원외
· 이소희 : 1994. 유아복지, 서울 형설출판사
· 박재규 : 1995. 시설아동의 건전육성과 종사자의 역할
· 구자헌 : 1968. 아동복지, 아동사회복지 연구소
· ◎ 인터넷사이트 : www.chungnam.net
· (출처 : 보건복지부 ->전국아동복지시설현황(2003년12.31기준)
· ◎ 보건복지부 : 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