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사업법

목차

Ⅰ. 법명과 성격
1. 법명

2. 성격

Ⅱ. 연혁 요약과 특징 및 법체계
1. 연혁
2. 입법배경
3. 전달체계

Ⅲ. 해당법의 기초이해
1. 법의 목적
2. 법의 대상
3. 법의 의의
4. 용어
5. 개념
6. 법의 내용과 실시
7. 관련법

Ⅳ. 해당법에 대한 인식사례

Ⅴ. 해당법에 제기된 문제들

Ⅵ. 해당법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과 방법

Ⅶ. 해당법과 관련한 연구의 예

Ⅷ. 해당법의 아동복지적 의의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2조 제1호)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모ㆍ부자복지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차.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②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③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④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ㆍ재활ㆍ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⑤ "보건의료서비스"라 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2004)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중개정령안 ’에 관한 의견서
· 남진열 (200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쟁점과 과제”,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21세기 지역복지환경의 변화와 대응｣
· 김득린(200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춘계학술대회 ｢21세기 지역복지환경의 변화와 대응｣
· 김훈 저(2004)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 조원탁 김형수 외 (2004)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현외성 저(2003)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장동일 저(2001)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 이중엽 저(2003) 사회복지법제 유풍출판사
· 보건복지부(2004) 보건복지부 업무분장
· 보건복지부(2004) 사회복지사업법령집
· 보건복지부(2004) 2004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04) 2003 보건복지백서
· 김만준(2003)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설립요건과 절차를 중심으로,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최효랑(2004) 재가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한 정부 역할에 관한 연구, 중앙대 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 변재관(2000)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과 그 의의 검토 - 지역사회중심의 복지사업 추진기반 정비를 중심으로”, ｢지역복지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공청회 자료집｣.
· <참고사이트>
· 대법원 http://www.scourt.go.kr/home.html
· 대한민국 국회 http://www.assembly.go.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http://www.welfare.go.kr/
·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