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정 연구] 중국의 농업 개혁과 정책

소개

중국 국정연구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개혁이전의 농업정책
2. 개혁이후 농업구조개혁의 변천

III. 결론

본문내용

개혁이후 농촌은 인프라 건설이 방치되고 생산비가 상승으로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농업과 공업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문제점이 생겼다. 이에 따라 농업부문에 대한 재정투자가 늘어났고, 시장가격이 보호가격아래로 형성이 될 경우 그 가격으로 무제한 수매하는 정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중국의 농업재정지출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10%이다. ‘특정상품에의 국내보조총액이 농업생산총액의 10%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WTO의 규정을 저촉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중국의 농업보호정도는 상승하고있다. 중국은 높은 수준의 자급도 유지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고 생산자보조는 문제 되지 않을 것이다.중국에서도 한국과 대만의 경우에서 처럼 공업에서 농업으로 자원이전이 되는 정책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느린 정책전환의 속도는 경제발전단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서서히 진행되어왔다. 개혁이후의 중국 정책개혁은 한국과 대만의 1960년대부터 1970년대의 정책전환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개혁이전의 자본축적은 농산물 유통의 통제와 생산과정을 집단화하여 농업잉여를 흡수하는 것이다. 중공업발전을 위한 농업부문의 자본축적은 한계가 있었으며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시켰다. 자본축적과 함께 식량증산과 자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는 달성되지 못했다.

참고자료

· 국민호. 1999. 동아시아의 국가주도 산업화와 유교. 전남대학교 출판부.
· 김재철. 2002. 중국의 정치개혁. 한울.
· 박정동. 2003. 중국과 북한의 비교 개발경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일영·전병유 외, 2002. 개방화 속의 동아시아: 산업과 정책. 한울.
· 한동훈·이근, 1998. 중국은 동아시아 발전모델을 건너뛰는가, 경제발전연구 4.(2). 한국경제발전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