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변화 보고서

목차

1. 주제를 선정한 근거(이슈포함)
2. 보건의료정책변화 전·후 내용
3. 보건의료정책변화와 관련된 장·단점(문제점)
4. 문제해결 전략
5. 느낀 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제를 선정한 근거(이슈포함)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이 사회적‧재정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2~2024년 사이 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확대, 서비스 품질 개선, 그리고 기존의 복잡한 노인돌봄 체계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는 정책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 동안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등급 외 경증 노인에게도 예방적·커뮤니티 기반 서비스를 확대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체계를 도입하면서 돌봄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려 했다.
이러한 변화는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응하는 핵심 복지정책으로서, 돌봄의 양적 확대와 질적 관리의 균형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 주제를 선정하였다.

핵심 이슈로는 첫째, 돌봄 인력 부족과 근무여건 악화 문제이다.
요양보호사·생활지원사 등 돌봄 인력의 평균 연령은 50대 이상으로 높고,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으로 이직률이 매우 높다. 자격 보유자 중 실제 활동 인력은 20%대에 불과하며, 농촌·도서 지역의 인력 공백도 심화되고 있다. 돌봄 서비스의 질은 인력의 숙련도와 연속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2024년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민간 위탁 구조 내 임금 격차와 근로시간 불균형이 여전히 남아 있다.

둘째,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이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08년 21만 명에서 2023년 109만 명으로 약 5배 증가하며 재정 지출도 10조 원을 넘어섰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2030년 이후 재정 악화가 우려되며, 국고지원 비율·보험료율·급여 항목 조정 등은 여전히 논쟁 중이다.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 2024 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 주요국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정책 동향.
· 국회예산정책처. (2023). 장기요양보험 재정 현황과 중장기 전망.
· 노회찬재단. (2024).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본 추진과정 진단과 개혁과제.
· 보건복지부 (2025). 지역사회 기반 통합 돌봄 모델 개발.
· 보건복지부 (2025).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 보건복지부 (2025). 노인돌봄서비스 유형 개편 안내.
· 보건복지부 (2024).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방안.
· 보건복지부 (2024). 노인돌봄서비스 재정 운영 현황.
· 보건복지부. (2024).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조정 결과.
· 보건복지부. (2023). 2023년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계획: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스마트 돌봄기기 확대.
· 보건복지부. (2023).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계획(Community Care Pilot).
· 보건복지부. (2023).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 보건복지부 (2023). ICT 기반 장기요양서비스 개선 방안.
· 보건복지부 (2023). 커뮤니티케어 추진 전략.
· 보건복지부 (2022).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유형 개편 안내.
· 보건복지부 (2022). 장기요양기관 평가 및 인증제 운영 지침.
· 통계청. (2024). 장래인구추계(2022~2072):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노인 돌봄 인력의 고용실태와 정책 과제.
· 황보연. (2025, 4월 1일). 요양보호사 3년 뒤 11만명 부족… “부모 돌보느라 직장 그만둬야 할 수도”.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8472.html.
· 황보연. (2025, 8월 21일). 국정과제에 빠진 돌봄의 온도 [아침햇발].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97768.html.
· 오마이뉴스. (2024, 11월 7일). 돌봄 필요성은 커지는데… 돌봄노동자가 부족하다.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17291.
· 한국개발연구원(KDI). (2025, 2월 3일). 노인돌봄인력도 고령화… 이승보조로봇 이용하면 근육 63%. 나라경제(KDI 경제·사회 지표 보고서).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cidx=15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