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 대체근로제

소개

노사관계시 대체근무에 관한 대체근로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정의
2. 경영자 입장
3. 노조, 근로자 입장
4. 관련 기사

본문내용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의 문제는 노동조함의 쟁의권 보호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조업자유, 관련 기업 종사자의 조업권 · 근로권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지금가지의 경험을 보면 특정기업의 파업은 연관된 수많은 중소기업의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직 · 간접적인 피해를 주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제도는 당해 기업 노조의 쟁의권 보호에 치중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새로운 근로자 채용은 물론 외부근로자를 대체하는 것도 금지하여 왔다.
이에 신 노동법은 그간 대체범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우리의 현실과 사용자의 조업권, 연관업체 노사의 권리를 조화시켜 당해 사업 내의 내부대체만 허용하고, 신규로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